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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韓등재 신약,OECD국가 약값의 45% 근거 활용'우려 Vs이의경 "일부를 전체약가로 호도"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모습

여당 의원 간사인 더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국내 등재 신약의 악가가 OECD국가의 약값의 45%수준이라는 보고서 자료가 활용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밝히자 이에 당사자인 이의경 식약처장은 '일부가 전체 약값의 수준으로 호도 된 것 같다'며 해명에 나서기에 급급했다.

이 처장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더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해명했다

기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처장님의 연구 논문을 인용한 적이 있는데, 2007년이후 국내에서 등재된 신약의 가격이 OECD국가 평균 가격의 45% 수준이고 보험 등재된 전체 신약의 73%를 OECD 국가중에 가장 낮은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는 연구보고서를 인용했는데, 저자가 처장으로 나오는데 지금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닦달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 보고서는 2013년에 진행한 연구다. 당시 연구한 것은 우리나라 보험약이 2만개다. 연구대상은 특허가 끝난 신약 220개에 대한 연구였다"며 "연구 대상을 비교하는 방법론은 다양한데 도매가, 공장도가, 소매가로 구분하지만 연구보고서는 소매가를 비교 대상 요소로 선정했다. 다양한 방법론이 있지만, 일부 우리나라 전체 약가의 수준으로 호도된 게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기 의원은 그래서 "외국과 단선적으로 비교할수가 없다며 가격체계가 다르고 이중가격제, 할인가격제, 비밀계약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 단순비교할수 없는 부분이 있음에도 마치 당시 연구논문이 신약에 대한 확증을 두는 근거자료로 사용되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안타까움을 밝히고 "지금은 (식약처장이)약가 협상을 진행하는 위치는 아니지만 저는 소비자들의 편에 서서, 균형적이고 종합적인 식견을 갖고 추진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2년간 손놓은 필수의료기기 확보 대책 '뾰족한수 없이 악순환만'
기 의원은 인공혈관 공급 관련해서 "계속되는 반복되는 패턴아니냐, 2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최성락 식약처 차장에게 따져물었다.

최 차장은 "식약처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하자 기 의원은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냐"고 발끈했다.

이어 최 차장은 "앞서 김상희 의원도 지적했지만 필수의료기기 도입에 대한 법령 정비와 허가 복원을 일부 했지만 국민이나 환자 입장에서는..."

기 의원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 리피오돌 문제도 그렇다. 그럴때마다 제약사나 특허기종 갖고 있는 사람들의 제약사를 상대로 양심을 호소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상대 입장에서는 기업의 이윤을 위한 집단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얘기할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을 도덕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 주문하는 것은 무리다, 결국 안전도 확보치 못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다면 어떻게 하려는지, 같은 악순환을 반복할 것이냐"고 몰아붙였다.
최 차장은 "보험수가를 담당하는 복지부, 환자단체, 관련 단체들과 전문가들과 협의해 유사사례에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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