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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된 인공혈관 사태, 국민 생명 방관한 정부는 반성하라! 

인공혈관 20개의 긴급공급 결정이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공급 중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제조사를 방문하여 공급을 요청하고 국제적 협력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만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인공혈관 긴급 공급 결정은 다행스럽게 생각하나, 본질적인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정부의 방관을 강력 규탄한다.

선천성 심장병 환아의 어머니가 인공혈관의 공급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호소했고 이를 언론이 보도하여 국민에게 알려졌지만, 인공혈관 사태는 이미 2017년 이전에 시작된 일이다. 당시 인공혈관 제조사는 외국에 비해 절반이하의 공급 단가, 정부기관의 경직된 업무처리 방식에 반발하며 한국시장에서의 철수를 통보했다.

2017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정부에 수차례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 해결을 촉구하였으며, 언론도 이를 다루었으나 정부는 귀담아 듣지 않았고 안정적인 공급기반 마련을 위한 아무런 대책없이 민간업체와의 힘겨루기를 종료했다.

소아흉부외과수술을 집도하는 병원에서 위험에 처한 미래의 환자들을 위해 임시방편으로 많은 양의 인공혈관을 사두어 심각성이 드러나지 않았던 2년 동안, 정부는 문제를 방관했고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재고가 소진되어 비상사태가 발생한 2년 뒤에야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인공혈관이 필요한 소아 심장 수술의 건수는 국내에서 연간 50~150건 정도로 비교적 적으며 환자생명에 필수적인 수술임을 생각했을 때, 정부가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번 인공혈관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체할 수 없는 필수 치료재인 인공혈관 문제를 해결해야 했을 지난 2년간,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일부 검증되지 않은 한방치료의 급여화 등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면서도, 소아 심장병 환자를 위한 전문가들의 말에 귀를 닫았고, 예측되는 국민건강의 위협에 무사안일의 태도를 보였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필수의료부터 점진적, 단계적 보장성 강화가 필요함을 지속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인공혈관 사태의 원인이 정부기관의 오판과 태만에 있음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해야 한다.

또한, 전문가의 의견에 귀기울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의 범주와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올바른 의료 정책의 수립을 통해 이번 인공혈관 사태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편집부  jys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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