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마스트와 생리용품 등 보건용품을 의료급여에 포함하여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의료급여법’을 발의했다.

신경민 의원은 “미세먼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대응은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인데, 저소득층의 경우 마스크 비용이 부담되어 그 기본적인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의 경우, 미세먼지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해 효과가 없는 방한용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일회용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등 미세먼지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보건용 마스크 비용 부담으로 저소득층의 미세먼지 대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국가에서 취약 계층에게 마스크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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