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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노인틀니 급여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틀니 급여화’로 인한 논쟁으로 틀니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19일 오후 6시 서울역 광장에서 1300여명의 치과기공사들이 2차 결의대회를 장외 집회에 나섰다.

그들은 왜 지난 5일에 이어 2번째의 집회에 나선게 된 것일까.

1300여명의 치공사들이 주장한 것은 바로 현 제도는 틀니의 질에 대해 누구 하나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치 제작에서 치과기공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80~90%이다. 하지만 ‘노인틀니 급여화’ 정책에서 제작행위와 비용은 고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치과의사의 진료행위는 고시된 것에 비하여 치과기공사들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하는 제작행위와 비용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치과의사의 진료 행위와 함께 치과기공사의 틀니제작 행위가 얼마인지 고시하지 않는다면 치과 병·의원에서 수령한 보험급여비를 치과기공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치과의사가 임의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즉, 치과보철 수가와 환자부담 금액이 정해져 있는 반면 시장논리로 인하여 치과의사가 전달하는 틀니제작비 지급액은 병·의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치과기공사간의 덤핑과 틀니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편집부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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