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낸 보험료, 상급병실 급여화 사용이 우선인지, 아니면 폐렴에 정해진 약만 쓰게 하고 치료횟수 제한 현실 개선이 우선인지"되물어

▲(오른쪽 두번째)방상혁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10일 단식투쟁중 쓰러진 최대집 회장을 이어 단식 투쟁 바통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 부회장은 이날 '단식 투쟁에 들어가며'란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가려진 문 케어의 진실을 조목조목 까발렸다.

그는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 현실을 깨기 위해 단식투쟁에 돌입한지 8일만에 최대집 회장이 쓰러졌고, 병원에 실려 갔다"며 "이제 우리의 싸움은 끝이 난 것이냐, 최대집이 쓰러졌으니 이제 의사들의 투쟁도 끝일 거라고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생각한다면 오판이다. 길이 끝난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된다”고 바통을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

방 부회장은 "이제 우리의 단식 투쟁은 또다시 시작된다. 길이 끝난 곳에서 길이 다시 시작되듯, 최 회장에 이어 제가 단식 투쟁에 나선다"며 "제가 죽어 대한민국 의료가 살 수 있다면, 기꺼이 죽겠다. 대한민국 의료를 살릴 수 있다면, 의사는 죽을 수 있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 그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의업을 우리가 하고 있다. 환자를 위해 의사의 양심에 따라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 환경,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니겠느냐"며 동료 의사들에게 암묵적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문 케어와 관련 "2~3인 병실 가격이 싸지니 당장에는 좋아 보일 것이다. 진찰을 통해 환자분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이라도 보험기준상 처음부터 사용 못하게 되어 있으면, 치료를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해도 사용할 수 없다"며 "환자분이 아무리 여기저기 아파도, 하루에 한 부위 이상 물리치료를 받을 수 없다. 의학적 필요가 있어도 안된다. 환자분이 원해도 안된다. 사용하면 의사는 범법자가 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방 부회장은 "가슴 아프게도 실제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이다. 치료를 위해 필요해도,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절감이라는 이유로 가로막고 있다"며 "그런 정부가 2~3인실 병실을 급여화하는 데 보험재정을 쓰고 있다. 당장은 반길 만한 소식이지만 필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파탄과 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우려감도 보였다.

그는 "여러분이 내는 소중한 보험료, 상급병실 급여화에 사용하는 게 우선인지, 아니면 폐렴에 정해진 약만 쓰게 하고 치료횟수를 제한하는 현실 개선이 우선인지"를 되묻고 "대한민국 의사들이 문 케어를 포퓰리즘이라고 말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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