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억원 다음년도 이월-144억원 불용 처리
세입, 299억원 징수 결정해 이중 250억원 수납
식약처,지난 19일 '2018년 회계년도 결산' 상정 보고

▲이의경 식약처장

2018년도 식약처 세출은 예산 현액 4794억원 중 4618억원이 집행됐으며 32억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고 144억원이 불용 처리됐다.

재무재표 중 자산이 2477억원, 부채 3억원, 순자산은 2474억원이었다.

식약처는 지난 19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식약처 소관 '2018년 회계년도 결산'을 일괄 상정 보고했다.

2018년 회계년도 식약처 소관 세입 세출 결산개요에 따르면 일반현황 중 식약처 현재 조직은 본부, 1관, 7국, 2 기획관, 평가원, 6개 지방청, 16개 검사소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은 1898명이다.

세입결산에 따르면 2018년 세입 예산액은 240억 3천만원이며 299억 3600만원을 징수 결정해 이중 294억 7100만원이 수납됐다.

징수결정액 주요내역은 식품위생법, 약사법 등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 경상이전 수입이 88억 2천만원, 의약품 인허가 수수료 등 수입대체 경비수입이 173억 2200만원이다.

세입결산 주요내역에 따르면 수납액은 249억 7100만원으로 행정처분 과징금 등 경상이전
수입 38억 5700만원, 수입식품 검사수수료 등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32억 2400만원, 의약품 인허가 수수료 등 수입대체 경비 수입 173억 200만원으로 구성돼 있다.

불납결손액은 14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49억 5100만원으로 행정처분 과징금 등 경상 이전 수입 49억 4900만원이 있다. 총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83.4%다.

세출 결산에 따르면 2018년도 세출 예산 현액 4794억 2400만원 중 4617억 6600만원 집행했으며 32억 2300만원이 다음년도도 이월됐다. 144억 3500만원은 불용처리됐다.

이런 결정의 증감내역은 전년도 이월 49억 1800만원, 전용액 22억 600만원, 조정액 3억 2700만원이다.

세출 결산 주요 내역에 따르면 2017년 회계년도에서 이월된 49억 1800만원, 각종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전용한 22억 600만원이 있다.

조정액은 현안 관련 일반연구비 등 부족에 따른 내역변경 1억 2700만원을 포함해서 총 3억 6700만원이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R&D 계획 이행기간 미도래, 제주국가 생약자원 관리센터 신축 관련 설계용역 계약 체결 지연 등으로 총 32억 2300만원이다.

사업별 집행잔액 144억 3500만원은 불용처리했다.

재무 결산에 따르면 자산이 2476억 5700만원에 부채 2억6500만원으로 순자산은 2473억 9200만원이다.

앞서 이의경 식약처장은 제안설명에서 "작년 먹거리 안전수준 향상과 의약품 등의 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했다. 우선 식품 안전분야의 경우 HACCP 작용을 전체 가공식품 85%까지 확대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 안전지원을 위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220곳까지 늘려 약 124만 명의 어린이가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수 있게 했다"고 보고했다.

또 "의약품 분야의 경우 병.의원, 약국 등이 의료용 마약류 취급 전산보고 의무화 등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에 노력했다"며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마스크, 음이온 제품 등에 대한 허위 과대 광고 등 불법유통을 적발하고 판매 사이트 차단율도 크게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첨단의료기기, 첨단바이오의약품, 융복합혁신제품에 대한 맞춤형 규제체계를 구축해 관련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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