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무소 원주 완전 이전시 심사 공백 해소키 위해
분석심사데이터 심사평가위 구성, 의료 민간전문가 추천 미진해 지연

"추후 복지부 고시후 항암제-고가약 사전승인 심사 확대 예정도"
양훈식 진료심사평가위원장,지난 17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 가져

▲심평원 양훈식 진료심사평가위원장

11월 서울서무소 원조 본원 완전 이전을 앞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외부에서도 쉽게 전산 심사할수 있는 '심사위원 업무 포털 원격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심평원 양훈식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지난 17일 서울사무소 8층 대의실에서 가진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올 11월 서울사무소 원주 2차 완전 이전에 따른 상근심사위원과 비상근심사위원들의 심사 평가 의사결정 구조 확보 대책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올해 말 원주 본원으로의 완전 이전에 따라 기존 심사위원괴 직원이 대면으로 실시하던 심사환경의 변화가 예상된다"며 "현재 본원 심사위원 대부분이 수도권의 의료현장서 근무하고 있어 심사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심평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심사 처리할수 있는 심사위원 전용 '업무 포털 원격시스템'을 구축해 시.공간의 제한점을 해고하고자 한다"고 구축배경을 밝혔다.

구축방안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이 시스템 검토에 돌입했고 마무리 상황에 이르렀다. 현재도 전산 시스템을 일부 활용하고 있어 이 체계가 그대로 옯겨간다고 보면 된다. 다만 가상의 시스템을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작업이 이뤄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 국가정보기관의 컨펌을 받아 진행하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늦어지고 있지만 사전 작업은 어느 선까진 끝난 상황이다. 표준규격 등 스크린이 마무리단계에 있어 이달 안에 업체 선정후 시스템 설계에 돌입한다면 내년 3월에는 완벽하게 오픈할수 있지 않을까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래서 "업무 포털 원격 시스템은 내년 3월 오픈한다는 것이 당촉 목표며 구축안 마련과 함께 별도 우려되는 상근심사위원의 퇴직 대책 차원에서 위원 심사 이원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도 했다.

이원화 방안은 현재 상근심사위원은 전임 33명, 겸임 39명 등 72명인데 전임은 원주 근무가 원칙이며 겸임상근위원은 서울스마트워크에서 근무하게 된다. 다만 전임위원의 경우 영상 및 서면 회의로는 한계에 부닺힐 것으로 보여 최소 月1회 대면 회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이전에 따른 임상현장 전문가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위원 근무지와 심평원 원주 본원간 이동거리, 소요시간, 심사위원 수당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스마트워크 근무, 심사위원 업무포털 시스템 활용 등을 통한 근무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원주 본원 인근에 근무 또는 거주 위원만으로는 전문 인력 풀 확보와 심사 참여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양 위원장은 "원주 이전시 심사위원 충원을 위해 의약단체 및 학회에 추천 의뢰를 요청하고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책임위원과 상근심사위원을 주축으로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임을 피력했다.

또 분석심사에 대해 "작년부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었고 연 15억 건에 달하는 진료 민원을 가치기반에 의거 분석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8월부터 당뇨, 고혈압, 치료기기 등을 평가하는 분석심사TF팀이 가동되고 있고 의정협의체 가동 여부 또한 의정간 합의를 이룬 상황에서 추후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며 "의료가 대체품이 없는 관계로 의료진이 의료현장을 지켜줘야 하기에 정부도 의견을 듣고 가능한한 합의한 상태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분석심사데이터는 쌓이는데 이를 심사 평가할 위원회 구성은 의료분야 민간전문가의 추천이 미진한 관계로 지연되고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양 위원장은 중점 추진사업과 관련 "위원회애서 요양급여 여부를 심사한 조혈모세포이식면역관용요법(혈우병), 솔리리스(발작성 야간 혈색뇨증,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스핀라자주,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심장 제동기화 치료,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임상연구 등 8가지에 대해 사전승인을 내린바 있다"며 "추후 복지부 고시에 맞춰 항암제 고가약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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