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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건보공단, '부동산·​​​​​​​주​​​​​​​식 투자' 위한 '자금 운영지침' 개정".."건보 성격 흔드는 일" 


김용익 "기존 건보 틀 바꾸자는 뜻 아냐'..."그라운드 최대 활용해 수익성 창출 의미"

▲이날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개한 2019년 공단 자금운영계획 현황

야당이 건보공단이 부동산 투자나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수 있게 자금 운영지침을 개정한 것에 대해 "건보 준비금이 투자 자본금이냐, 건강보험의 기존 성격 자체를 흔드는 행위"라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최근 국회 복지위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이사장 개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대단한 사고를 칠 우려를 낳고 있다"며 경고와 함께 포문을 열었다.

윤 의원은 "지난 7월 16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자금운영을 혁신하겠다며 운영규칙을 개정하지 않았느냐"며 "이날 결정에 따라 건강보험은 부동산 투자나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수 있고 해지펀드, 사모펀드에도 투자할수 있게 됐다"고 우려했다.

건강보험 자금은 기금이 아니고 국회에도 보고되지 않은 법적으로도 공시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중대한 투자전략 변경이 지침 개정만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제기한 것이다.

윤 의원은 "여기가 국민연금공단 국감장이냐"고 에둘러 질타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철학을 갖고 계신 이사장이 아예 성격을 자체 바꿀수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질수 있느냐"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공단이 제출한 2019년 연간 자금 운용계획 자료에 따르면 원안에서 기대수준 1.96에서 1.18로 조정됐다. 중장기 자금 투자 가능 상품군에 주식과 대체 투자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식의 기대수익률 5.99%, 대체투자율 4.34%로 다른 상품군에 비해 수익률이 훨씬 높다. 문제는 위험도가 상승한다는 것이다. 중장기 자금의 경우 위험도를 보여주는 표준편차 0.31%였는데 변경후 0.5%로 대폭 상승했다. 주식투자와 대체 투자의 표준편차 각각 11.13%, 6.05%매우 높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지금까지 건보는 원금 손실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갑자기 수익율을 높이겠다"며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자금운영 계획을 바꿔버렸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건보 맘대로 결정하느냐"고 돌직구를 날렸다.

윤 의원은 "앞서 업무보고서 연중 법정 국고지원 자금 확보 추진하고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을 언급했는데 이 중요 문제를 업무보고에서 왜 빠뜨렸느냐"며 "이는 박근혜 정부때 추진하려다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못한 일 아니냐, 그런데 이사장이 전격적으로 추진하려 하느냐"고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윤 의원은 "공단의 투자 전략과 자금운영 방안만으론 좋은시절을 기대할수 없기에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공공성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수익성을 추구한다는 얘기아니냐"며 "정부 재정 지원부터 법대로 하라고 주문해야 하지 않느냐, 안되면 기재부에 쫓아 가서라도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전 의원시절 하지 않았느냐"고 압박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 올렸다.

윤 의원은 "왜 위험한 투자 확대를 해서 재정 충당하겠다고 하느냐 2018년 준비금이 20조 6천억 원인데 주식 투자하려 이렇게 준비를 해 온 것이냐"고 직격탄을 퍼붓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쓰질 않고 쌓아 놓기만 했다. 건보 준비금이 투자 자본금이냐"며 "최소금액만 남기고 보장성 강화에 써야 하지 않겠느냐, 국고지원 타내려 모든 의원들이 같이 노력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 이럴수 있느냐"고 비판의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현 준비금을 최대 50%이상 적립하도록 돼 있는 것을 25%로 낮추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근거는 2015년 건보공단이 실시한 연구에 따른 것이다. 적정한 적립금 보유 규모는 보험급여 충당부채 대응, 보험료 수입감소, 감염병 확산, 진료비 증가에 대비해서 3개월 분이면 된다고 해서 25% 개정안까지 내놓은 것 아니냐"며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놓고선 건보의 성격을 자체를 흔드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고 맹폭을 가했다.

▲김용익 이사장(좌)이 윤소하 의원이 질의를 듣고 답변을 하고 있다.

윤 의원은 "20조 6천억 원, 이 많은 준비금 어디에 쓸 것이냐, 바이오헬스 전용 펀드 투자계획이냐"고 집중 추궁했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은 1년 단위의 단기운영하는 사회보험아니냐, 건강보험 단기유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적립금이다. 단기자금인 건강보험 준비금을 자산증식으로 투자하는 것은 성격에 맞지 않는다. 큰 일 날 일이다. 잘 알고 있지 않느냐"며 "건강보험은 기금이 아닌 자체 예산이기에 복지부 승인만 받고 운영되고 있다. 4대 보험 중 건보는 승인만 받으면 되고 통제 장치가 없다. 위험 투자 중단하고 하고 싶다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와 먼저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맹폭을 연속 가했다.

그러면서 "이사장 개인의 판단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건보에 대해 그런 철학을 갖고 있지 않은 분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뭔가 있는데, 제가 밝힐까요. 이래선 안된다. 어떻게 하겠느냐"고 다그쳤다.

이에 대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공성을 해칠 생각은 전혀 없다. 기존 건보 틀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기금운영부분을 들여다 보니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었다. 공공성의 테두리안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노력할 부분이 있다고 봤다"며 "기금 투자 범위를 축구장에서 실제는 배구장만큼만 뛰지 않고 있었다. 그라운드를 최대한 활용해 수익성을 더 올려 보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안정성 공공성에 기반한 수익성을 추구한다'는 건보 지침 가운데 10주년 11월에 공공성에 기반하는 문장 중 '기반해'을 삭제하지 않았느냐"고 재공세를 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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