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체계 전면 재구축-공공의료 강화-상병수당 도입을 통한 의료 안전망 구축-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맞선 의료진 보호 요구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코로나19 극복과 올바른 감염병 대응체계을 위한 '긴급 사회적 대화'를 강력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료안전망 구축 위한 ‘긴급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도 제안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감염병 대응체계 전면 재구축 ▲공공의료 강화 ▲상병수당 도입을 통한 의료 안전망 구축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맞선 의료진 보호를 제안했다.

이같은 요구를 위해 보건의료산업 노사정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긴급 제안했다.

노조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보건의료노동자의 헌신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확산세가 줄어들며 비교적 성공적인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반면, 확진자가 입원하지 못하고 자가 격리 중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이번 사태를 통해 부실한 감염병 관리체계가 드러났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전면 재구축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또 "중앙·권역별 국가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고, 민간을 포함한 의료기관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에서 전국의 공공의료기관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최전선에서 역할을 다하며 공공의료 확충의 중요성을 알렸다"며 "현재 병상 수 기준 10%에 불과한 공공의료 비율을 3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 사태는 '아파도 쉴 수 없는' 노동 환경이 감염병 차단을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나타냈다"며 "상병수당 도입을 통해 노동자가 아파서 일하지 못하고, 일하지 못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 의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맞선 의료진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사태가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마스크·보호장구 등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안전 교육·훈련이 계속돼야 하며, 의료기관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시선을 떼지 않고 감염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에 대한 불안감에 노출되고 고강도 노동으로 인한 피로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의료진들에게 심리상담과 감정노동휴가 부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의료인력 부족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도 안된다.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천 명 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적고, 인구 천 명당 임상 간호사 수는 3.5명으로 OECD 평균 7.2명보다 두 배 가량 낮다.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고 의료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온몸으로 싸우는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력 제안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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