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임태환 대한의학한림원 회장)의 심의·의결을 거쳐 146개 의료기관에 ,020억 원을 개산급으로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산급은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중대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조치 이행 등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이번 개산급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시하여 병상을 확보한 의료기관 104곳과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 따라 폐쇄되거나 업무 정지된 병원급 의료기관 53곳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시를 이행한 기간 및 폐쇄 기간 동안 환자 진료에 병상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한다.

개산급 금액별 현황은 1억 원 이하(47곳) 32.2%, 1억 초과∼5억 원 이하(37곳) 25.3%, 5억 초과∼10억 원 이하(24곳) 16.4%, 10억 초과∼30억 원 이하(32곳) 21.9%, 30억 초과∼50억 원 이하(5곳) 3.4%, 50억 원 초과(1곳) 0.7%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배금주 보상지원반장은 “이번 개산급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운영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손실보상 대상, 항목 및 세부 기준을 조속히 확정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상점 등의 손실보상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관욱 기자  car208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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