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22일 “원격의료 포장만 바꾼 비대면 진료 추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성토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최근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의 상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거침없는 행보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비난의 포탄을 펒부었다,

서울시약사회는 “원격의료는 지난 정부에서도 수차례 추진하다가 무산된바 있다. 비대면 진료는 오진의 위험성과 적절한 처치의 시기를 놓쳐 환자를 위험하게 할뿐만 아니라 조제약 택배로 정확한 약물복용정보 전달이 어려워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격의료 구축이 가능한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동네의원의 몰락과 의료전달체계가 붕괴할 위험성이 크고, 종국에는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게 서울시약사회의 비판이다.

그래서 “원격의료는 특성상 경질환이나 만성질환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진료 수가로는 투자비용 대비 수익이 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수가인상으로 인한 보험재정의 낭비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우려하기도 했다.

또한 “원격을 이용한 새로운 수익모델, 소위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민간 건강관리사업과 같은 수익사업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통해 팽창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민간 보험사가 보건의료시장에 진출하고 환자개인정보까지 공유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잉태하는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임을 지적했다.

결국 원격의료의 최대 수혜자는 국민이 아니라 통신기업, 장비와 인력 투입이 가능한 대형병원, 웨어러블 의료기기 제조사 등 거대자본이 될 것이란 비판의 공세다.

서울약사회는 “이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전 세계가 칭송하는 케이방역의 제도적 기반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공공의료보험에 있다. 확진자와 의심환자의 치료와 검사가 사실상 무상으로 가능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감염병 위기 극복에 빛을 발하고 있는 공공보험을 지탱하고 있는 동력을 위협하고, 거대자본과 민간보험사의 돈벌이이 수단인 원격의료를 포장만 바꿔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가 막힐 뿐”이라고 비판의 공세를 한 껏 높였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상황에 필요했던 한시적 조치일 뿐이며 정부가 전염병 확산과 같은 비상사태의 진료체계를 상시적인 원격의료로 전면화시켜 통제할 수 없는 의료민영화의 판도라 상자를 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의 보건의료 접근성과 보장성 확대, 나아가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것은 비대면 진료가 아니라 공공병원, 방문 진료·약료·간호, 응급시설 및 이동체계 등 대면진료 중심의 공공의료의 확충”임을 강조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원격의료의 포장만 바꾼 비대면 진료의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정신은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의 사업기회 확대가 아니라 공공의료체계의 강화에 있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천관욱 기자  car208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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