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국회 심의과정서 정부안 1조542억 원 대비 346억원이 증액된 2020년 보건복지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조888억원이 확정됐다.

중액 346억원은 △62∼64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에 +224억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등 지원에 +120억원 △감염병 역학조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2억원 등이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R&D) 투자 강화=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에 대비해 14~18세, 62~64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확대(455만명)에 +489억원, 레벨D 보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 비축 +2009억원이다.

방역물품은 레벨D 772만 개, 마스크 200만 개, 인공호흡기 300대, 에크모(ECMO) 100대다.

또 지역 현장에서 신속한 진료 등을 위해 67개 보건소에 상시 음압 선별 진료소 신축에 +102억원,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하여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제1회 추경 4천억원에 이어 융자 +4,000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전주기 지원, 방역장비 고도화,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연구개발(R&D) 확대에 +1404억원이 지원된다.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5G 네트워크, 모니터링 장비 등을 활용해 병원 내 감염위험 최소화, 효율적 진료 가능한 스마트병원 3곳 구축에 +60억원이 지원된다.

또 호흡기 환자에 대한 안전한 진료체계를 마련하고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500곳에 설치에 +500억원이 지원된다.

ICT 기기 활용해 동네의원과 보건소 통한 건강관리사업이 확대돼 -동네의원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6만명, 33억 원) -보건소 ICT 활용 방문건강관리(22→30개소, 23억원), -모바일 헬스케어(130→140개소, 11억 원)등이다.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보건소, 병원급 의료기관에 방역지원 등을 위한 한시 일자리6312명)에 +583억원이 지원된다.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기간을 연장(7월→연말)해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 가구 지원 확대(+3만가구, +527억 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6조1650억 원에서 87조1461억 원으로 증액됐다.

한편 코로나19로 집행이 곤란한 사업 등 지출구조조정으로 1077억 원을 감액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관욱 기자  car208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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