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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마스크 생산자, '주 단위 생산계획' 금요일 낮 12시 신고 의무화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 당일 생산량 80% 생산 2일내 공적판매처에 출고해야
매점매석 마스크 전량, 다른 판매업자에 판매토록 명령...판매계획 수립해 식약처에 제출 이행
식약처, 10일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 고시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향후 4주간 주 단위 생산계획을 매주 금요일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또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80%를 생산 2일내에 공적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며 출고 물량은 의료, 방역, 국방 등에 우선 배분토록 했다.

다만 마스크 판매업자는 일정 수량 이상을 동일 판매처에 같은날 판매하는 경우 식약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매점매석한 마스크 전부를 다른 판매업자에 판매하도록 명령하고 명령을 받은 자는 판매계획을 수립해 식약처에 제출하고 이행해야 한다.

식약처는 10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3조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제정 고시안에 따르면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수출량.국내 출고량.공적판매처 출고량.재고량.멜트블로운(melt blown) 부직포 사항은 다음 날 낮 12시까지 신고해야 하며 향후 4주간 주 단위 생산계획은 매주 금요일 낮 12시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 '의약외품 범위 지정' 에 따른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출고하기 위한 계약을 정부와 체결하고 생산일부터 2일 이내에 출고해야 하며 식약처장은 정부가 계약한 마스크를 의료기관 등에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공적판매처를 정해 공고할 수 있게된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사유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일 생산량의 80%이상 출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식약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정부와 계약한 마스크 출고량 및 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어 80%이상 출고된 마스크 물량은 의료, 방역, 안전, 국방, 교육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해 우선 배분돼야 한다.

또한 마스크 판매업자는 정한 수량 판매시 '신고', 대규모 수량 이상 판매시 '승인'을 받을시 판매단가.수량.판매처, 그 밖에 판매와 관련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대량 이상 판매시 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판매물량 나누기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승인 회피행위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생산업자는 정부가 정한 수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서 수출 하되 경영상의 사유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종한 수량을 초과해 수출할시 식약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료, 방역, 안전, 외교, 인도적 목적의 보건용 마스크 업체별 월 단위 수출가능 수량의 총 합계는 산정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2개월의 국내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초과해선 안된다.

식약처은 마스크에 관한 승인 및 신고 현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월 1회 이상 통보해야 하며 적발된 매점매석 마스크의 전부를 다른 판매업차 또흔 공적판매처에 판매하도록 명령할수 있게 된다.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판매계획을 수립해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며, 판매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 고시는 2020년 7월 12일부터 시행하며 12월 1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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