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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국가 책임 하의 지역간호사제 도입"-"정규직제 간호정책 전담부서 즉각 설치"촉구

"지역의사제 도입을 적극 지지한다"는 간호계는 4일 "국가 책임 하에 지역간호사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 촉구하고 "체계·종합적 간호정책을 추진할 정규직제 간호정책 전담부서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간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성토하고 "간호대 증원은 국가 책임 하에 지역과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간호사 양성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지역의사 도입 방식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라는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지역의 공공·필수·중증 의료체계가 강화되는 계기로 작용하길 바란다"며 "핵심 의료인력인 간호사 양성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대책 또한 시급하다. 무엇보다 향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증원할 경우 국가 책임 하에 지역과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간호사 양성으로 전면 전환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간협은 우선 "간호대학 정원 증원은 지역, 필수의료, 공공의료에 필요한 수요를 분석해 특별전형의 한시적 방법으로 부속병원이 있는 대학이나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지역간호사는 장학금 지원 등 국가 책임 하에 양성되는 만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일정기간, 특정지역,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간호대학 신설은 국․공립대학으로 한정해야 한다"면서 "국가 책임 하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또는 국·공립대학에서 양성되기에 응급, 중증 외상 등 필수의료와 국가 공중보건, 인구 및 질병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한 간호인재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역거점의료기관인 대다수의 지방의료원은 의료법상 법정간호인력기준 조차 위반할 정도로 간호사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간협은 "코로나19 환자의 78%를 공공병원에서 담당할 만큼 재난 상황에서의 공공병원 역할이 막중함에도 의사와 간호사 수급 문제로 인해 지역의 공공의료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라며 "특히 의료법에 공공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참여대상 병상 3만2377개 중 25.7%인 8334개 병상만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체계를 확립하고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신종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료원과 같은 지역공공병원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료인력과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등으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며 "지역의사만으로는 지역간 의료불균형과 격차를 결코 해소할 수 없다"고 비판의 목청을 높였다.

"우리 국민들은 메르스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국가 방역과 진료체계에서 간호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수불가결한 존재인가를 직접 확인했다"는 간협은 "지역간호사의 집중적인 양성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질 뿐 아니라 인구 및 질병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의 핵심적인 사업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시장에 맡겨버린 정부의 무원칙한 입학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해 지역에서 양성된 간호사의 대다수는 수도권과 대도시로 진출하고 있으며, 지역간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의 공세를 높였다.

간협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듯 앞으로 보건의료정책은 지역사회에 간호사와 의사 등 충분한 공적 의료자원과 의료시설이 밑바탕이 돼 다양한 기관이 상호 협력하고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지역의 간호사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수요를 근거로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및 공중보건기관에서 종사할 지역간호사를 국가 책임 하에 양성하는 구체적인 계획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정부는 현재 한시조직으로 운영 중인 간호정책TF팀을 조속히 정규직제 간호정책 전담부서로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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