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풀뿌리 연결 ‘희망서울’ 구축에 밀알 되겠다”

마을단위에서부터 ‘지속가능한 마을 공동체’ 구축에 온 힘

사회복지현장과 소통하고 함께 문제 해결하는 싱크탱크 역할

비판 역할에서 역으로 비판 대상 “잘못하면 비판받는 것 마땅”

“복지와 풀뿌리가 만나서 서로 합의하고 고민하는 방식들이 결국은 지역을 풍성하게 하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큰 틀을 만들고 살을 입히는 것이 서울시복지재단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가로는 처음으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한 임성규 대표이사의 철학이다. 임 대표이사와 서울시복지재단과 첫 인연은 아이러니하게도 재단 대표이사 선임에 있어 반대운동을 하면서다. 지난 2004년 재단 설립당시 임 대표이사는 “사회복지 비전문가가 낙하산 인사로 수장 자리에 오는 것을 반대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던 인물 중 하나다. 이후 2007년에는 서울복지시민연대를 구성해 서울시의 복지예산을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제는 역으로 시민사회단체의 감시 대상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임성규 대표이사는 “잘못하면 비판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며 시민사회단체의 건전한 비판을 당부했다. 임 대표이사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다.

지역사회복지 실천가로서 첫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로 임명됐는데 각오는

박원순 시장님이 최근 한 서울시 출입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임성규 대표이사가 많은 현장 경험과 느낌을 갖고 있어서, 우리 공무원과 현장을 중간에서 조정하고 연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해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임명했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복지 현장에서 임명된 첫 재단 대표이사로서 시와 현장을 연결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잘 수행해서 ‘희망서울’을 만드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재단을 감시하는 입장에서 반대로 시민단체의 감시 대상이 됐는데 감회는

저는 재단과 인연이 많습니다. 2004년 재단이 출범했을 때 저는 비전문가가 대표이사로 임용돼서는 안 된다며 반대운동을 주도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저를 비롯한 서울시복지재단 싸움의 주역들이 모여 서울복지시민연대를 만들었고, 서울시의 복지예산을 모니터링하고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당시 우리는 서울시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을 30%로 늘리고 사회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복지 기준선을 만들라고 줄기차게 요구했었습니다.

당시 우리의 요구사항 중 많은 것들이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그 당사자 중 한 사람인 제가 재단 대표이사가 됐다는 사실에서 격세지감을 느끼며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는 예전과 달리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와 더불어 정책을 만들고 실천해야 하니 부담도 되고 책임감도 큽니다.

저도 잘못하면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시민사회단체의 건전한 비판을 당부 드립니다.

재단을 이끌면서 가장 중점을 둘 가치는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듯이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위한 수도 서울과 ▲마을에서 복지와 풀뿌리시민단체, 자생적 봉사단체가 결합해 마을단위의 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저는 시장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중점을 두고 재단을 이끌어야 할 가치이자 방향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우선 우리 재단에는 고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사회복지의 중장기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기 위한 연구조사, 민간위탁, 조사 등 여러 고유기능이 있고, 또 시와 시책을 함께 풀어가야 할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편적 복지와 권리로서의 복지가 기조가 돼야 하겠지요.

이런 차원에서 복지재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첫 번째고,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복지기관과 풀뿌리단체, 자생단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을을 가꾸는 ‘자생적 시스템으로서의 복지’를 자리 잡도록 돕는 것이 제가 재단에서 새롭고 중점적으로 해야 할 가치이자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임기 첫 해인 올해 중점 추진 사업

먼저 서울시복지재단의 비전과 미션을 세우는 일이겠지요. 서울의 복지 싱크탱크이자 허브의 역할을 잘 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편적 복지를 위한 서울시복지재단 내부의 비전과 합의, 소통을 이끌어내기 위한 학습구조를 구축하고 기본적인 틀을 잡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선 마을단위에서 복지기관 및 풀뿌리 단체들과 연대해 ‘지속가능한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힘을 쏟으려고 합니다.

지금 서울시 안에는 마을 만들기 추진단이 설치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자원봉사센터도 마을 만들기 사업 동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여기에 살을 입히고 옷을 입히는 세심한 역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e품앗이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희망 플러스 통장 ▲서울디딤돌 사업 등 우리 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와 결합해 이들 사업이 마을 단위로 움직이게 함으로써 마을의 공동체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사회복지 현장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중간 가교의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서울시복지재단을 평가한다면

이전까지는 재단이 해야 할 고유 기능보다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일들이 우선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전 시장님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시적인 서울형 복지를 생산해냈던 기관이었고, 그래서 현장에서는 재단이 서울시의 용역집단이냐는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님이 당선된 이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사회복지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으며, 이 변화된 사회복지 환경 속에서 재단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서울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전 재단과의 차별성은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요, 재단 대표가 된 다음부터 제 글에 이전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답니다. 그만큼 복지 현장에서 기대가 많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과 소통하는 재단이 돼야 하며, 또 재단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특히 시민의 입장에서 재단의 기능을 바로 세우고 시와 같이 갈 부분은 같이 공조를 해서 시민을 위한 재단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직원들에게도 “시와 공조를 하되 정도에 어긋나는 부분은 절대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시민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사회복지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했는데 접근 방식은

저는 도봉구에서 1992년부터 지역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002년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장을 맡으면서 사회복지와 지역운동을 결합시켰으며, 지역의 문제를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2007년에는 서울복지시민연대를 만들어 정책 대안을 고민했으며, 2011년에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는 구심이 아닌 원심이 돼야 합니다. 이는 시민들이 모여서 힘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단체에 힘을 보태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저의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했고 결국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의 조직문화를 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와 현장, 시민과 복지, 풀뿌리단체와 복지기관을 연결하고 조정하는데 저의 이런 경험과 네트워크가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호혜적입니다. 시민과 사회복지 현장과 저희 재단이 함께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복지기준선’ 마련을 외쳤는데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은 간단히 말하자면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대 분야에서 서울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 수준을 갖추자는 것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사항입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청책(聽策) 워크숍과 시민참여 등을 통해 시민복지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7일에는 시민복지기준을 마련하는 데 참여할 시민 자문단인 ‘서울복지 메아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 오는 9월까지 소득과 주거 등 5대 영역에서 복지 최저선을 제시할 것입니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복지체감도가 낮다. 이유와 해소방안을 제시한다면

복지체감도가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시민의 복지욕구와 시의 복지정책이 괴리돼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복지를 국민 권리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정부나 시의 정책은 시혜적이고 잔여적인 복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의 복지욕구를 조사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먼저 돼야 합니다.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역차별 해소와 적정성에 유념을 둬야 합니다.

역차별 해소란 서울시의 경우 모든 게 지방보다는 비쌉니다. 이렇다보니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서도 서울에서는 비해당자가 지방에 내려가면 해당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서울에 산다는 것만으로 역차별을 당하는 것이죠.

적정성이란 복지국가에서 누려야 할 주택과 의료혜택 등의 기준선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시민복지기준선을 만드는 작업에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노력보다는 관의 입장에서 관리자의 입장에서 복지사업이 기획되고 집행되다보니 체감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노력들이 쌓여가면서 복지 체감도도 점점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소신과 정치권의 복지논쟁에 대한 견해는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복지논쟁이 불붙은 게 불과 2년 전인데요, 이제는 정치권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도 복지의 확대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새누리당의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복지의 확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올해 말에 대선이 있습니다. 복지 이슈가 전면에 등장하는 첫 번째 대선이 될 것입니다.

이미 복지 패러다임은 보편적 복지 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복지의 내용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의 양이 아니라 복지의 질을 따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회복지계가 잘 준비해서 여당이 집권하든, 야당이 집권하든, 지금보다 복지가 양적으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복지를 당당하게 누려야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결국 국격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보통 복지라고하면 취약계층에게 예산을 통해 케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복지란 아동과 노인 장애인과 비장애인,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등 모두가 지역과 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가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과 노인 장애인과 비장애인,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등 모두가 차별 없이 함께 어울려 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임기 중 꼭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보편적 복지의 기조아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생산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복지사업을 실천하며, 이를 위한 복지기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마을에서 복지와 풀뿌리단체, 시민단체, 자생적 봉사단체가 결합한 ‘지속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민 및 서울시 사회복지현장 실천가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보편적 복지와 지역사회 역량강화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다보면 분명 사회복지 현장과 지역이 바뀔 것입니다.

혼자서 꾸는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모두가 꾸는 꿈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꿈을 현실로 바꾸는 데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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