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지가 대한민국의 복지다”
도민 복지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두 마리 토끼 잡기 위한 행보 돌입

“복지재단을 도민복지증진을 위한 허브로서 본 궤도에 올려놓으려 합니다. 항상 귀를 열고 현장에서 수요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경석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도민의 행복 향상에 가장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인 대표이사는 이를 위해 경기도 공공기관, 기업, 종교계 등 네트워크를 통해 모두가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불안정한 제도적 환경에서 비롯한 위험에 대비한 보수체계의 설계를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5일 임명돼 8개월 차에 접어든 인경석 대표이사. 도민 복지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그의 복지행정이 주목된다.

경기복지재단 취임 8개월이 지났다. 그간을 소회한다면

지난 30년 동안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문제를 다루었고, 그 후 10년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10년 만에 다시 공직으로 돌아와 재단에서 일하다보니 이 또한 감회가 새롭습니다. 특히 제 고향인 경기도에서 일하게 돼 기쁨이 큰 동시에 날로 복지가 국가적인 이슈로 되고 있는 시점에서 책임이 막중합니다.

제가 직접 사회 복지 현장을 둘러보면서 느낀 점은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재단에서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도시와 농촌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복지가 국가적으로 모형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복지가 대한민국의 복지다’라는 목표로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경기복지재단 본연의 기능과 조직체계는

경기복지재단은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해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기도가 지난 2007년 11월 설립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재단의 기능은 도와 각 시·군과 같은 지자체가 담당해야 하는 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책연구기능, 둘째 사회복지시설 지원기능, 셋째 민간복지 활성화입니다. 곧 경기도 복지의 싱크탱크라고 하겠지요. 복지재단은 학계에서 하는 것과 같은 학문적인 연구를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실용적인 연구, 즉 실제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기관입니다.

이에 따라 재단의 기능적 활성화를 위해 조직의 틀을 재정비 했습니다. 3개의 실을 두어 기획실은 조직경영, 정책개발실은 정책개발, 복지자원지원실은 민간 지원과 활성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복지 재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해 효과를 배가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같은 시스템을 선진화·고효율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도입할 예정입니다.

재단을 이끌면서 가장 중점을 둘 가치는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가치는 경기도민의 행복을 키워드리는 것으로 현장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지원하는 기능에 힘쓰고자 합니다. 그래서 직능단체나 협회와 같은 유관기관, 재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나 종교기관과 같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중간자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단만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닌 경기도 공공기관, 기업, 종교계 등 네트워크를 통해 모두가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입니다.

올해 가장 중점 추진 사업은?

재단에서는 올 한 해 복지 현장을 적극 반영하는 연구체계 시스템 마련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으며, 복지이슈에 대한 즉각적인 동향분석 및 보고의 강화, 복지시설의 경영개선을 위한 인증·컨설팅, 종사자 교육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은 이론적, 학문적 연구보다는 현장에서 실천하는 데 즉시 도움이 되는 ‘실용적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중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바탕으로 복지 모형을 만들어 경기도가 시범 운영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앞으로도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 시설의 관리·운영 개선과 같은 복지전달체계 정비와 관련 연구 활동에 힘 쏟을 계획입니다.

경기도의 무한돌봄 정책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 탄생배경과 추진방향은

‘경기도무한돌봄센터’는 현재 도내 31개 시·군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통합복지전달체계로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받기 힘든 복지서비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 등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할지 모르는 경우 무한돌봄센터에서 어려움에 처한 도민에게 공공과 지역의 복지자원을 연계해 원스톱 맞춤형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무한돌봄센터는 일자리 네트워크와도 연계해 사회적 일자리 발굴 및 지원, 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한 컨설팅, 자문·모니터링 및 평가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기가정, 일자리 해결 등 무한돌봄센터의 도움으로 희망을 찾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무한돌봄센터로 전화하거나 방문해 상담을 하면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경기도 무한돌봄센터’를 모델로 삼아 ‘희망복지지원단’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도 센터도 현재 경기도청 내에 재단의 직원이 파견돼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곳곳에서 외치고 있지만 말뿐이다. 개선방안에 대한 조언

오늘날 시설직원의 처우수준은 낮고, 능력향상의 기회가 제약돼 있으며 발전전망이 불투명해 직원들의 이직률이 매우 높아 질 높은 전문적 서비스의 제공을 기대하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의 경영능력을 제고하고 시설직원의 처우개선과 능력 향상 등을 포함한 시설운영의 현대화를 위해 경기도 및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재단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수수준의 인상이고, 둘째로는 제도적 한계 보완 측면, 세 번째는 적정인원의 배치입니다.

첫 번째 보수수준의 인상 측면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에서 명시됐듯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에 이르도록 돼 있기 때문에 향후 시간이 지나면 보수수준은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까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액션플랜은 재단뿐만이 아니라 경기도내 모든 시·군이 인지하고 있고, 또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는 측면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경우 민간위탁방식에 의한 시설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종사자의 고용 실태는 위탁기간 동안의 계약직입니다.

또 다른 제도적 한계는 소규모시설의 종사자를 포함해 낮은 직급의 종사자는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는 사용자(시설장)의 과오라기보다는 제도적으로 인건비를 적정하게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에서 기인합니다. 따라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려면 불안정한 제도적 환경에서 비롯한 위험에 대비한 보수체계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측면은 경기도청이나 시군 단위에서 연구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경기복지재단에서 이를 위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세 번째로 적정인원의 배치는 사회복지부문의 일자리 창출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갈수록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는 시설에서 종사자는 상당한 행정 및 경영개선을 위한 업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인력배치 기준이 수립돼야 할 시점입니다.

이처럼 말뿐인 처우개선의 노력이 아니라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연구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찾고 노력한다면 제도의 발전은 점진적으로 일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복지체감도가 낮다. 해소방안을 제시한다면

무상급식이나 보편적 복지, 복지 포퓰리즘을 주장하다보면 복지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게 되고,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인해 해마다 복지 예산은 늘고 있지만 그 효과가 구석구석 고루 미치지 못해 복지서비스의 확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가적으로도 경제가 어렵고, 재정상 여유가 없기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근본은 정말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복지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복지전달체계의 개편입니다. 경기복지재단도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 ▲고령사회에서 경로당 기능 전환 및 대안탐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에 관한 연구 등 보다 실질적인 정책대안의 제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가장 큰 문제점과 21세기 나아갈 사회복지 상은

지자체가 담당해야 하는 공적구조 내 사회복지서비스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복지 수혜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내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해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될 것입니다. 대국민적으로 현재의 분위기를 전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정치계에서는 여야를 떠나 출산율 제고와 관련한 제도를 개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보육, 특히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교육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를 반드시 고쳐 나가야 하며 노인의 노후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점은 국가만 노력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필요한 제도나 대책 마련을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민 및 경기도 사회복지현장 실천가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이제 재단 설립 5주년을 맞이해 ‘경기도의 복지가 곧 대한민국의 복지’라는 목표와 초심을 잊지 않고, 복지재단을 도민복지증진을 위한 허브로서 본 궤도에 올려놓으려 합니다.

항상 귀를 열고 현장에서 수요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