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위 '국립중앙의료원-서울대병원'...그 아래에 지방의료원-지자체 보건소 '공공의료체계 구성'
복지부 "건보 병원 설립에 대해 연구중"
박능후 "관리권까지 갖게 된다면 효율적인 거점병원화 가능하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질병관리청 국감(국회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국립대병원이 전국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공공의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권을 기존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시켜야 할 시점이라는 여당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더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이 지역거점 병원으로서 공공적 역할을 포기하고 환자를 상대로 돈벌이에 나서게 됐다"며 "지방 국립대병원은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활용하던 참여정부 의도는 MB정부에 의해 무너져 버린다. 그게 현재 지역의료 붕괴의 원인"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에 "민간병원과 국립대병원과 차이가 없어졌다"는 김 의원은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도 하지 않고 기껏 저소득층 진료 등을 공공의료로 내걸고 있다"며 "이런 경향은 국립대병원이 보건복지부 산하가 아닌 교육부 산하에 있는 것도 큰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안주하고 연구비를 교육부로부터 타 쓰고 각종 병원 시설과 장비를 도입하는데 지원을 받아 온 것"이라며 "양적 지원받으면서 관리감독 받지 않고 본연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은 "왜곡된 문제를 지역의료의 붕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이는 단순 교육부 산하에 두느냐 복지부 산하에 두느냔 부처 이기주의 논란이 아니다. 지역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 국립대병원이 거점역할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대병원이 최상위 역할을 하고 각 지역의 국립대병원이 거점 병원 역할을 하면서 그 산하에 지방의료원과 지자체 보건소가 공공의료체계를 만들때만이 무너진 지방 공공의료를 세울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복지부가 설계하고 있는 공공의료체계 확충 내용과 김 의원 제시안이 거의 내용이 일치한다"며 "그 기대를 하지 않은 것은 국립대병원이 공공병원 성격을 잃어버려 과연 지역에서 거점병원 역할을 할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줄수 밖에 없었다. 관리권이 없기때문이다. 과연 관리권까지 갖게 된다면 효율적인 거점병원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원이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OECD국가의 1/10수준, 병상수는 1/5수준이라는게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지난 5년간 공공의료확충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한바 있다. 그런데 적정 규모의 종합병원이 부족한 지역에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 확충하자는 내용이었지만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이 18곳에 이른다. 이런 현실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기대했는데 교육부와 관리권 문제 등으로 국립대병원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며 "그래서 주목하는 곳이 건보공단 산하 일산병원이다. 공공병원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지 않느냐, 서울요양원을 직영하고 있고 서귀포 국립요양원 수탁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데 맞느냐"고 주문했다.

그래서 "건보공단 병원을 더 확대하면 어떻겠느냐, 이 병원은 정부 정책과 함께 가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 파악하고 있느냐"며 "공공의료 후보군으로 포함시켜 의료수요를 파악하고 병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면 어떠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그 대안이 지난 20대 국회부터 여러차례 문제제기가 있었고 저희도 검토해 왔다"며 "그 사업에 확대, 건보 병원 설립에 대해 연구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같은당 허종식 의원도 "국립대병원 관리권 논쟁의 결론은 복지부가 맞다고 났지만 잘 안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당시 (박)장관이 '국립대병원이 복지부로 관리권이 이관돼 공공의료체계 구축이 바람직하다'고 했고 김연명 전 청와대 수석(당시 문재인 정부 인수위 국정기획자문회의 사회복지비서)도 '복지부 이관이 맞다'고 했었다. 노무현 대통령이후 해묵은 논쟁이 지금까지 어어져 오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허 의원은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국립대병원은 교훈은 교육과 연구의 가치에 우선시 해 교수로서 공적 기능을 수행할수 있게 한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며 "이에 이건세 건국대 교수는 한 토론회서 '국립대병원이 복지부 지원을 받고 교육부 밑에서 편하게 지낼 시간은 지났다', '편한 교육부 밑에서 지내다 다 망할 것이다. 고민하고 결단할 시기다'라고 언급했었다. 이젠 충분한 논리로 결론을 낼때가 됐다"고 일갈했다.

박 장관은 "국립대병원이 어느 부처가 소관해야 그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할지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한다"며 "지역의사제 관련해서는 당혹스럽다. 1년 전 관련 보고서가 나왔는데 의료계 파업을 겪으며 전혀 다른쪽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서운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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