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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해중조단, 3년간 약사법 위반 검찰 송치건 年 30건...구속영장 청구건 年5건에 그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최근 3년간 전문약 관련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실적은 연평균 30건에 그치고 구속영장 청구 건수도 연간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최근 3년간 전문의약품 관련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실적은 2017년 27건, 2018년 22건, 2019년 32건, 2020년 21건으로 연평균 30건에 불과했다.
구속영장 청구는 2017년 4건, 2018년 2건, 2019년 5건 등으로 연간 5건이 채 되지 않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이런 고위험 전문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유통관리에 구멍이 났다는 증거인데, 의원실이 국감 준비 과정에서 유통 정보를 공유하기 전까지 식약처는 이에 대해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유통과정을 면밀히 점검하면 분명 불법유통망을 잡을 수 있는데도 식약처 중조단은 과연 수사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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