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참여 476개 기관 총 206억9천만원+교육전담간호사 적정 운영기관(60곳) 총 11억원

건보공단, 교육전담간호사 인센티브 지급
간호인력 처우-근로환경 개선-정규직 고용권장-입원서비스 질 향상 기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3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477개병원에 총 218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성과평가 인센티브제도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 참여 확산과 입원서비스 질 향상 유도를 목적으로 지난해에 도입, 올해 두 번째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 것이다.

2020년 10월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전국 564곳이며, 2019년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3개월(90일) 이상 운영해 평가에 참여한 기관 중 476개 기관, 총 206억9천만원을 기관별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또 올해 1월부터 교육전담간호사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신규간호사의 업무적응력 향상을 통한 입원서비스 질 제고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참여대상은 통합병동 120병상 이상(80병상 이상, 2021년까지 한시지원) 운영기관이며, 소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해 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평가된 기관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올해는 2020 상반기 교육전담간호사 적정 운영기관 60곳에 총 11억 원을 성과평가 인센티브와 함께 총 218억원이 지급되는 것이다.

공단은 2019년 사업운영 성과평가를 위해 공공성 평가자료 제출, 구조 통합서비스 참여율, 과정(간호인력 처우개선, 고용형태, 기준 준수여부) 등 총 3개 영역의 5개 지표를 활용했다.

특히, 올해에는 통합서비스 참여율 가중치 상향 등 평가지표를 개선해 평가함에 따라 사업 참여병상 수는 약 5만 병상으로 전년도 대비 31.6% 증가했고 이용자 수는 약 1백만 명으로 전년도 대비 34.5%가 증가하는 등 사업참여 확산 유도에 기여했다.

또 평가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제공기관이 쉽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및 전산 프로그램 등을 보완‧개선했고 인센티브 환류 규정화 지표를 신설해 간호인력의 처우개선 이행력 제고를 통한 질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각 기관별 인센티브 지급액은 평가결과에 따라 3등급(A, B, C)으로 구분하고, 기관별 평가등급 및 급여비 규모에 비례해 산정함으로써 규모에 따른 적정보상을 실현하되, 동일 등급에서는 급여비 규모가 작은 기관의 지급률을 높이는 등 중소병원의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했다.

공단은 "지급된 인센티브가 간호 인력의 실질적 처우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된 환류가이드라인을 마련‧공지할 예정"이라며, "향후 인센티브 평가지표 발굴‧개선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체계 고도화를 통한 사업참여 확산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 도입 후 참여기관 및 참여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간호인력 업무부담 경감 등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간호사 이직률 감소를 위해 많은 기관들이 교육전담간호사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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