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남윤인순 의원 주최 토론회서 “비급여. 국가 관리 불필요”

이근영 한림대의료원 부의료원장(병협 보험위원, 사진▼)은 “전체 진료비 가운데 비급여 비율이 40%나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 (의료계)자율에 맡기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게 바림직하다“며 ”지난 1987년~1997년 비급여 4조5천억, 급여비 4조에 달하는 등 (정책이)비급여를 시작해 서서히 (일부)급여로 전환해 가는 상황에서 의료계에만 문제가 있는 양 몰아가는 것은 문제“라고 현 정책을 꼬집었다.

이 위원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동주최한 ‘비급여진료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관리방안’이란 정책토론회에서 “지난 2006년 비급여부문이 2조1천억원을 차지, 이를 같이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정부가 관리 운영을 잘못해 건강보험을 불안정하게 해 놓고 일방적으로 의료계에서 잘못한 것처럼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은 “모든 정책에 앞서 의학적·재정적·정치적 판단에 근거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공유해야 한다”며 “발제자가 지적한 간병인서비스 문제는 OECD국가에선 손을 놓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입원료를 충당하기 위해 간호사와 보조인력도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입원료를 더 높일 수 있는 요인 효과가 없다고 발제 내용을 지적했다.

따라서 “비급여 부문을 국가가 나서 관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그동안 의료 전문가를 배제 한 채 잘 돼 왔는지 되묻고 싶다‘며 ”앞으론 제외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정책 위반자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는 ’정책실명제‘도 한번 고려해 봄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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