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구매현황·구입시기·접종시기 등 투명하게 밝혀야"
"정부주도 K방역 실패 드러나"..."민관합동 총괄 컨트롤 타워' 꾸려야

병상확보비 등 특단의 대책 조속 마련 시급
선제적 코로나 '신속진단 대량선별검사' 조속한 시행 주문

국민의힘 코로나 19 대책 특별위원회는 14일 '상반기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 '선제적 코로나 19 신속진단 대량선별검사 조속 시행', '민관합동 총괄 컨트롤 타워 구성 등 5개항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코로나 19 대책 특위(이하 특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금의 3차 대유행은 정부가 그동안 의료현장의 의견과 야당의 제안을 철저하게 무시한 결과"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5개항의 성명서에 따르면 대통령은 백신 후진국으로 전락한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민 모두가 내년 상반기 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범정부백신구매단'을 즉각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특위는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그간의 오락가락 백신 행정을 보면 신뢰하기 어렵다"며 "미국, 영국 등 많은 백신 확보 선진국들이 내년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될 텐데, 우리나라 국민은 언제 접종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대체 언제까지 코로나로 인한 심화되는 고통과 사회 경제 문화 인권침해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기다리라는 것이냐. 이제라도 백신 확보 실패에 대해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가적인 총력을 기울여 내년 1월 부터라도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범정부 백신구매단'을 구성해 전력투구하고 구체적인 백신구매현황, 백신구입시기, 백신접종시기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현재 정부주도의 K방역은 실패했음이 드러났다며 소수의 편향적 친문 전문가들이 아닌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의 의료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총괄 컨트롤 타워' 구성을 촉구했다.

특위는 "전문가들이 향후 병상부족을 걱정할 때 정부는 K방역 홍보에 집중했다. 국민들이 백신을 걱정할 때 대통령은 '긴 터널의 끝을 봤다'라는 딴 나라 이야기를 했다"며 2015년 메르스때 모범을 보였던 '메르스대책 민관 공동위원회'와 같은 성격의 민간 총괄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구성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것을 제안했다.

특위는 코로나19 '병상 확보를 위한 긴급 대책과 의료기관 지원책'으로 병상확보비 등 특단의 대책을 조속 마련하고 코로나19 치료병상과 중환자실 확보, 의료인의 참여 등 공공과 민간의료 기관 참여에 관해 특단의 긴급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병상마련 긴급 대책에는 ▶특별중환자치료병상(ECMO 치료등), 중환자실, 일반병상 등 확보와 의료인력 확보 긴급 계획 수립,▶코로나19 진료수가 가산제 상향, ▶가용병상 사전 확보를 위한 대책과 병상확보료 지급, ▶코로나19 진료 참여 의료인에 대한 긴급 행정지원과 절차의 수립 등이 포함돼야 한다"며 일본의 병상확보 의료기관지원체계 대책이 참고가 될 것"임을 밝혔다.

앞서 10월13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가용병상과 의료진 확보 및 지원대책을 통해 코로나19 진료비 가산 5배 적용, 가용병상 사전확보를 위한 병상 유형별 병상확보료 지급, 의료인 행정 및 재정지원 체계 등을 4월부터 시행해 오면서 지속 보완과 철저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위는 보여주기식이 아닌 선제적 코로나 19 '신속진단 대량선별검사'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특위는 "정부는 14일부터 신속진단선별검사 방식을 도입한다고 하지만, 젊은층의 경우 무증상이면 검사를 받으러 가지 않을 확률이 높다며 지역사회 무증상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택배 근로자, 배달, 방문판매업 종사자, 젊은층과 요양병원 등 노인시설 관련자에 대한 신속진단 대량선별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반드시 일회성 검사가 아닌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나아가 수도권 등 확진자가 급증하는 지역부터 거주자 전원에 대한 검사를 시작하고, 점차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사 국가고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특위는 "국민들은 지금까지 정부의 방역지침대로만 준수하면 코로나가 조속히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순간까지 버텨왔다"며 "생업을 중단하는 등의 손해와 불편을 감수해왔지만, 오히려 정부는 해야 할 일은 손 놓고 있었음이 이번 백신 부족 사태에서 만천하에 드러났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문가와 야당의 요구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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