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병원의 의료행위-전공의 존재 목적 해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협의회 외 34개 병원 전공의 대표자 일동(이하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등)은 14일 일선 전공의들을 코로나 전선에 동원을 위해 정부의 독단적이고 무책임한 '전문의 시험 면제' 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협의회 등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난 13일에 있었던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정례브리핑 질의응답시간에 보건복지부 측이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전문의 시험을 앞둔 일부 3년차 및 4년차 전공의를 활용 검토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전문의시험 면제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전문의 시험 면제를 내건 정부의 행위는 의학이라는 분과학문을 무시하는 것이며 각 병원의 의료행위와 전공의의 존재 목적을 해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코로나 전선에 참여하는 전공의에게는 전문의 자격 시험 면제를 '혜택' 으로 내걸었는데 젊은 의사들은 '시험을 치르지 않게 해주는 것'을 마치 큰 수혜인 양 '당근'으로 내미는 비상식적인 행태가 안타깝다"며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 국가 위기 상황에 전공의를 동원해 코로나 전선에 투입하더라도 총 의료인의 수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란다.

현재 각 전공의들은 소속 수련 병원의 방침에 따라 직ㆍ간접적으로 코로나 관련 의료 행위에 종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의료진의 총 수는 늘지 않고, 기존에 예정된 인원이 배출되지 않을 현 상황에서 전공의 동원은 단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와 같다는 게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협의회 등의 지적이다.

또 "전공의는 의학 수련과 환자 진료라는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전문의 시험 면제 '혜택'을 주겠다는 정부 방안은 전공의 책무 중 한 가지인 '수련' 을 도외시한 발언과 다름이 없다"며 "공공병상이 턱없이 부족한 대한민국의 의료 현실에서 전공의를 동원한다는 것은 인력 운용 인건비는 논외로 하더라도 소속 병원의 인사권과 진료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공세를 폈다.

또한 "정부의 의도에 맞춰 타협하고 거래하기 위해 환자와 국민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검증된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저버릴 수는 없다"며 "정부 의도대로 전공의 동원이 이뤄지는 보답으로 전문의 시험 면제 운운하는 것은 수십 년에 걸쳐 정착된 정당한 노력으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전문가 양성 과정조차 목적 앞에 굴종하는 셈이 된다"고 비난의 공세를 높였다.

전공의들은 제대로 된 과정에서 수련을 받고 공부한 올바른 전문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번 전공의 동원 대책 움직임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대신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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