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의료수가 부당청구 의혹 등으로 검찰기소…복지부는 치매거점병원 선정
김미희 의원, 계속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시 치매거점병원 취소 복지부에 요청

노동자 부당해고와 건강보험 의료수가 부당청구 의혹 등으로 검찰기소 된 노인병원을 보건복지부가 치매거점병원으로 선정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8월 31일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에 따르면 운영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지노인병원은 대구시립 병원으로 병원 노동자 부당해고, 부당징계, 임금체불, 노조 협박 등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받았다.

특히 ▲간호 인력 및 필수 인력 허위신고 ▲상근의사 인력 허위신고 ▲환자식대 가산금 부정수급 등 탈세와 건강보험 의료수가 부당청구 의혹으로 대구시와 국세청의 감사를 받았으며, 임금체불과 노조 탄압으로 검찰 기소 상태이다.

시지노인병원 노동자들은 비리의혹 해소, 체불임금 지급, 노조탄압 중단, 성실교섭 촉구, 징계해고 노동자 복귀 등을 걸고 지난 6월 27일에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운경재단 측은 대화를 하지 않고, 7월 31일 공격적 직장폐쇄로 응대했다.

운경재단의 직장폐쇄로 인해 현재 시지노인병원에서는 무자격 아르바이트생들이 노인들을 돌보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시지병원의 상태가 이런데도 올해 보건복지부는 이 병원을 치매거점병원으로 선정했고, 대구시는 8월 3일 다시금 운경재단에 시지노인병원을 재위탁 했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31일 노동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시지노인병원 노동자 투쟁 현장을 방문했다.

김미희 의원은 “시지병원의 현재상황이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인들이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해친다고 판단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지난 28일 복지부 2011년 결산심사에서도 지적했다”고 말했다.

김미희 의원이 “앞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시지노인병원이 정상화 될 때까지 문제를 파헤치고, 계속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시 치매거점병원 선정을 취소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복지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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