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당뇨병, 천식 등 5개 분야 분석심사 선도사업, 4월 중 용역 결과 나와
경향기반 분석심사, '경향' 어감에 반감 명칭 변경 고민중...중재 가이드라인 등 모색도

형사 처벌 받은 의료인에 면허 취소관련 "법무부와 정보 교류 논의하고 있지 않아"
김남희 업무상임이사, 9일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

▲김남희 업무상임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일 향정신성약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7월부터 시작되는 요양병원 2주기 3차 적정성 평가에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안전’ 지표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올 하반기에 의원급 요양기관의 치매 적정성 평가 세부계획안도 공개 할 계획이다.

김남희 업무상임이사는 이날 원주 본원에서 진행된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는 "올해 도입하는 치매 적정성 평가는 초기 치매환자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통한 증상 악화 지연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의원급 이상의 신규 치매 외래 환자를 평가대상으로 해 현재 평가지표 및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검토 중이며,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에 평가 세부계획(안)을 공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향정신성의약품 남용 방지 및 안전한 약물 사용 유도를 위해 오는 7월~12월까지 진행하는 요양병원 2주기 3차 적정성 평가에 ‘항정신성의약품 투약안전’ 지표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며 "3월중에 평가지표 도입 관련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美CMS 등 제외국의 평가 현황 및 임상지침 등을 고려해 검토 중이며, 요양기관에 질환군별 약제처방 정보제공 등을 통해 질 개선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김 이사는 심사평가체계 개편과 경향분석 기반 분석심사 추진 로드맵에 대해 "심사평가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고혈압, 당뇨병,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슬관절치환술 등 5개 분야에 대해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지난 2019년 8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며 "올해는 현재 시행 중인 선도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준비 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4월 완료 예정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심사 단기 영향을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분석심사 선도시범사업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은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가 주도하고 있다.

이어 관련 법령·고시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주제별 영역을 확대하고 신규 지표 개발 등 분석모형을 정교화 하는 한편 주제별 분석심사와 더불어 2020년에 도입한 경향기반 분석심사를 체계화할 예정이다.

경향기반 분석심사란 진료량 변이가 큰 항목, 환자안전, 사회적 이슈항목 및 합리적 지출관리가 필요한 항목 등을 발굴해 대상을 선정하고 다각적 모니터링 및 집중분석을 통해 의학적 타당성 기반의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심사방법이다.

다만 '경향'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 때문에 사업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외부 의견들이 있어 명칭에 대한 고민은 계속 검토 중에 있다며, 운영 프로세스 정립, 중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임을 언급했다.

김 이사는 환자경험평가 대상기관을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하고 ‘환자 중심성 평가 중장기 이행안’ 마련 등 제도 변화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과 관련 "2017년 환자경험평가 첫 도입후, 적정성평가 항목의 증가로 인해 의료계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제외국과는 상이한 보험체계 아래 선진보험국 의료 질 평가제도를 벤치마킹하는 환자경험평가의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료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1‧2차 평가 이후, '최초로 환자가 직접 참여한 의료서비스 평가로서 의료소비자 관점에서 의료 질 향상을 유도했다'는 긍정적 언론보도와 '환자 중심 의료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며 진료서비스의 본질을 개선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는 의료계의 긍정적인 시선도 함께 공존해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3차 평가 세부시행계획 공개 시점과 더불어 최근 의료계에서는 환자경험평가 문항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바 있지만 '환자경험평가'는 환자만족조사와는 달리 특정기간에 특정 의료서비스를 경험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질문하기 위해 설문문항 개발 당시 제외국 환자중심성 평가제도(美HCAHPS·英NHS Inpatient survey)를 참조하고 '환자중심성 평가모형 개발(2015, 서울대)'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관련 학회, 국민대표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협의체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도출했다"며 "앞으로도 환자경험 평가의 신뢰성 확보, 설문문항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관련학회‧국민대표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날 심평원이 밝힌 환자중심성 의료의 주요 영역은 환자가 보고하는 ▶환자경험, ▶치료결과 ▶안전사고 등 3가지 영역이며 환자경험은 환자 중심성 영역의 일부이자 환자중심성 향상의 출발점이며 환자경험평가를 시작으로 환자 중심성 의료 질 평가의 틀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작년 12월 완료된 환자경험평가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위탁연구 ‘환자중심성 평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서울대)’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국민 접근성을 고려, 소규모 지역 병원과 의원을 포함한 환자경험평가를 확대 시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입원환자 경험을 비롯한 외래, 응급실, 만성질환에서도 환자경험의 향상은 보장돼야 할 문제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 현행 조사도구는 전화조사에 맞지 않는 문어적 형태의 요소가 존재하므로, 조사도구에 대한 심층적인 인지평가 연구와 함께 변화하는 사회와 병원 환경을 고려한 조사도구 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한 바 있다.

김 이사는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과 추진 관련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등 이력관리는 복지부에서 처분이 내려지면 기관과 인력 모두 관리하는 투트렉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지자체 쪽에서 성범죄 이력이 있는 의료인의 소재지를 심평원에 의뢰해 올 경우 재통보해주면 그 쪽서 취업제한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형사 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관련 "법무부와 정보 고유는 실제로 논의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코로나 시대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 안에서 심평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 시기에 심사와 평가, 의료자원관리, 현지조사 등 제 소관 업무가 의료기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임을 인지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계획함에 있어 더욱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심사체계개편의 성공적 안착 ▶적정성 평가의 미래발전 방향 틀 구축 ▶심사기준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준 설정 ▶보건의료자원 관리 체계강화 등을 올 상반기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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