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천안역 서부광장서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등 4천여 명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간호조무사 자격 신고제, 장관 면허제 환원‘ 등을 골자로 한 민주당 양승조 의원 ‘의료법(80조) 개정안’ 발의에 대해 대한간호협회가 개정법률안 철회를 촉구하며 강력 반발하면서 촉발된 간호단체간 다툼이 급기야 장외투쟁으로까지 이어졌다.

9일 오전 천안역 서부광장에 모인 간협의 전국 간호사, 간호대학생, 가족 4000여명은 ‘의료법 개악 즉각 철회하라’, 의료기관 양극화를 초래하는 의료법 개정을 철회하라‘, ’중소병원장 배불리는 의료법 개정 철회하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천안시내 양승조 의원 지역구 사무실까지 가두시위를 벌였다.

간협은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은 중소병원의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부추기고 의료양극화를 가속화해 의료전달체계를 악화시키며 의료기관의 이윤추구를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9일 간호조무사협회 유세차량에 '간호협회는 각성하라'는 구호가 담긴 프레카드 모습.
이에 간호조무사협회 회원 500여명도 같은 시각 천안버스터미널역앞에서 ‘양승조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을 기필코 통과시키자’, ‘간협은 의료법개정안 철폐주장을 당장 중단하라’, ‘장관면허로 변경해주세요’란 구호를 반복하며 간협 측의 주장에 맞불을 놨다.

간무협은 “간협은 명분없는 의료법 개정안 반대로 정부, 국회, 유관단체 등으로부터 점차 고립돼 가고 있다”며 “의료법 개정 내용은 이 법이 마치 통과되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되려고 한다든지 의료인이 되려고 한다든지 터무니 없게 호도하고 있다”고 간협 측의 비열한 행태를 비판했다.(편집자주)

▶"의료법 개정안 80조, 일부 중소병원 경영자 이해 대변 처사"

성명숙 간호협회장(사진▼)은 이날 전국 30만 간호사와 7만 간호대학생 명의의 성명을 통해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은 중소병원의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부추기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법안이며, 의료양극화를 가속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악화시키는 한편 국민의 건강보다 의료기관의 이윤추구를 위한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양승조 의원은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를 마치 간호사인 것처럼 포장하여 국민건강을 우롱하려는 사람들과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노동자에게 저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병원 이윤을 더 추구하도록 하는 데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제80조 개악 법률안은 바로 국민 건강과 안전보다는 이윤추구가 우선인 일부 중소병원 경영자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라며 “병원노동자들에게는 저임금 체계를 조장해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개악 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성 회장은 특히 “이 법률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30만 간호사와 7만 간호대학생은 사즉생이 아닌 사즉사의 각오로 의료법 제80조 개악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성명숙 회장, "정치참여 공식 선언"

그는 또 이날 투쟁결의문을 통해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게하기 위해 각 정당별 대통령후보 경선 뿐 아니라 올해 예정된 대통령선거, 그리고 총선에 30만 간호사와 7만 간호대학생의 정치참여할 것”이라고 공식선언했다.

또 의료법 제80조 개악은 중소병원 경영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는 대국민투쟁을 전개해 나가고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고소·고발하는 한편,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간호 관련 인력의 법적지위 향상과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진형진 전국간호대학생연합회 의장과 박인영 천안지역 간호대학생 대표(순천향대 간호학과)의 선창으로 ‘국민건강 위협과 알권리를 무시하는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제창이 있은 후 양승조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이 있는 충무로사거리까지 항의 행동의 일환으로 거리행진을 진행하며 법안 개정의 부당성을 알리는 전단지를 천안시민들에게 배포했다.

또 오후 1시께 부성동사거리 의원 사무실 앞에서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제80조 개악 저지를 위한 30만 간호사와 7만 간호대학생 투쟁결의문’을 낭독한 뒤 다시 한 번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제80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강순심 회장, "민주당 경선일 집회 여는 것, 입법권 도전"

반면 같은 시각 천안버스터미널서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대회’를 연 간호조무사협은 “간협 측이 이날 ‘의료법 개정안 철폐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를 예고함에 따라 맞대응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며 “지금이라도 간협이 철회하면 조무사협도 조건없이 즉각 철회할 것”이라고 강하게 밀어붙였다.

▲9일 강순심 간호조무사협회장 집회시위 유세차량서 구호를 선창하고 있다.
조무사협은 대국민 호소문 발표, 외부인사 찬조연설, 파독 간호조무사의 울분, 미국, 캐나다의 간호조무사 소개 등을 통해 우리나라 간호조무사의 현실을 재조명하고 의료법 개정의 당위성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한 후 가두 행진을 통해 시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강순심 회장은 “간협은 의료법 개정 내용에 대해 앞으로 국회토론회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견을 반영하면 되는 것을 양승조 의원의 안방이나 마찬가지인 지역구에서 그것도 민주통합당 대전·세종·충남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일에 집회를 여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며 잔치집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간협 집회를 성토했다.

이어 강 회장은 “맞대응 집회에 대해 고심을 많이 했지만 간호사와 아무 관계가 없는 의료법 개정을 간협은 마치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되려고 한다든지 의료인이 되려고 한다든지 터무니 없는 말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하게 됐다”며 맞대응 집회 고민을 토로했다.

▶"전문가 단체에 걸맞는 간협 역할"주문


강 회장은 또 “국회나 보건복지부에서도 간협측에 집회 철회를 종용했지만 간협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간협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국민은 물론이고 국회나 정부, 관련 유관단체 등으로부터 서서히 고립될 것”이라며 전문가 단체에 걸맞는 간협의 역할을 주문했다.

▲9일 간호조무사협회 회원들이 천안버스터미널 건너편 농협 천안시지부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편 통합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시갑)은 지난달 6일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하고 ▶간호조무사 시·도지사 자격을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로 변경하는 동시에 공급규제 없는 간호조무사 면허신고제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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