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상시배치된 시설 전체 중 70개소에 불과
의료진 회진 없이 환자가 문진표에 자기상태 체크해 통보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생활형치료시설이 구급차와 치료시설 내 의료장비 부족은 물론 의료진 회진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치료시설이 아니라 사실상 수용소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급차가 상시배치된 생활형치료시설은 전체 70개소 중 단 16개소에 불과했으며, 산소치료기의 경우 치료시설별로 평균 8대 정도만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 평균 환자수가 175명 수준임을 감안하면, 수용 환자의 5%만이 산소치료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생활형치료시설을 이용한 약 15만명의 환자중 2만 4천명(15.8%)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급차 부족과 환자 대비 5%에 불과한 산소치료기 등 열악한 환경은 환자의 골든타임 놓칠 수 있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또한 정부의 운영지침에 따르면, 병원처럼 의료진이 회진하고 환자에게 약품을 처방하는 형태가 아니라, 입소한 환자가 자기 상태를 직접 ‘자가 문진표’에 작성하여 의료진에게 전화로 통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처방 역시 주사제와 같은 적극적인 치료 수단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서 의원이 확인한 보건복지부 '생활치료센터 의료진 진료 매뉴얼'에는 코로나19 치료에 대한 처방 관련 지침은 전혀 없이 “일반약은 시설에 구비하고 있는 약 중에서 증상에 따라 투약”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다. 실제로도 주사제와 같은 치료제는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 의원은 이 같은 운영방식에 대하여, “환자 2만 4천명(전체 대비 15.8%)이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점과 격리된 병실에서 환자가 홀로 사망한 사례가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현재의 운영방식은 환자의 치료나 안전중심이 아닌 행정 편의적인 안이한 운영 방식”이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아울러 국정감사를 통해 생활형치료시설의 실태를 밝히고자 보건복지부에 ‘생활형치료시설에서 사망한 환자 3명의 사망 경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보건복지부 실무 과장이 자료 회신 없이 “내가 부검한 것도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는 것을 예로 들며 “정부가 환자 보호와 피해 사실 규명보다는 사실 은폐에 급급하고 있다”며 격노했다.

서 의원은 ”일반 국민은 ‘치료시설’이라는 명칭을 의료진의 치료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로는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해열제만 처방하며 격리시키는 시설이었다”면서, “생활형치료시설이 아니라 사실상 코로나19환자 수용소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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