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6년간 143만명 음주 관련 질병...1조3천억 지출

최근 6년간 143만명이 폭음 등으로 인한 질환을 앓아 진료비 1조 3천억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19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알코올에 의한 정신·행동장애’등 질환이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폭음이 우리사회의 ‘악의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동익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음주관련 질병 진료현황'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2년6월까지 음주와 관련한 질병으로 인해 약 143만명(年평균 23만명)이 건강보험을 통해 진료받았고, 이로 인한 진료비는 1조2876억원(年평균 2146억원)이나 지출됐으며, 이중 건강보험급여로 9472억원(年평균 1578억원)이나 지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구분해본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음주관련 질병진료를 많이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2012년6월까지 음주관련 질병으로 인한 총진료인원 143만명 중 남자가 120만명(年평균 20만명)으로 83.9%를 차지했고, 총진료비도 전체 대비 89.4%인 1조1513억원(年평균 1918억원)이 남자의 음주관련 질병진료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관련 질병 진료인원은 2007년 27만명이었으나 2011년 24만명으로 약 12.9%(남성:-12.8%, 여성: -13.5%)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료비는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음주로 인한 질병이 건강보험재정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 음주관련 질병 진료현황(단위: 명, 백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6월	합계(07-12)	평균(07-12)
계	진료인원	278,301	260,704	258,244	243,171	242,423	149,324	1,432,167	238,695
	총진료비	185,804	206,253	230,752	249,678	273,147	142,046	1,287,681	214,613
	건강보험	140,142	148,919	168,731	183,446	201,238	104,798	947,277	157,879
남자	진료인원	233,358	218,737	216,621	203,516	203,553	125,724	1,201,509 (83.9%)	200,252
	총진료비	166,979	184,743	205,871	223,149	243,746	126,899	1,151,390 (89.4%)	191,898
	건강보험	126,0974	133,430	150,657	164,118	179,698	93,707	847,709 (89.5%)	141,284
여자	진료인원	44,943	41,967	41,623	39,655	38,870	23,600	230,658	38,443
	총진료비	18,824	21,509	24,881	26,528	29,400	15,147	136,291	22,715
	건강보험	14,045	15,489	18,074	19,327	21,540	11,090	99,567	16,594

※음주관련 질병: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F10), 알코올에 의한 신경계통의 변성(G312), 특별 간질증후군(G405), 알코올성 다발신경병증(G621), 알코올성근병증(G721), 알코올성 심근병증(I426), 알코올성 위염(K292), 알코올성 간질환(K70)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최동익의원실 재구성]
또 음주와 관련한 총8개 질병을 모두 합쳐 분석한 결과, 총 진료인원은 약 1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각의 질병별 추이를 살펴보면, 그 양상은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의 경우, 2007년 6만명에서 2011년 7만3천명으로 약20% 증가했고, '알코올에 의한 신경계통의 변성'은 약49.6%, '알코올성 심근병성'은 약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고령자가 젊은 층에 비해 음주관련 질병 진료를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의 경우는 19세이하 청소년들이 69.5% 증가(2007년645명→2011년1093명)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음주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음주관련 진료...고소득층↓-저소득층↑

이러한 음주관련 질병진료인원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0분위로 나눠 분석한 결과, 1~3분위의 저소득층들은 2007년부터 2011년동안 증가(1분위: 4.8%, 2분위: 5.7%, 3분위: 17.7%)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그 외 고소득층들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음주로 인한 폐해는 건강보험재정의 막대한 지출을 초래함은 물론 주취 범죄, 자살, 가족해체 등 음주로 인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음주로 인한 폐해의 원인은 과도한 폭음에 있다. 따라서 알코올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우후죽순 난립되어 있는 주류판매에 대해 기존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주류구매연령제한을 강화하는 등의 적극적 보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주류광고 규제와 제한을 위해 노력하는 등 접근성 제한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의 음주폐해에 대한 정확한 인식증진을 위해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하고,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여 음주폐해 예방과 치료, 재활사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국가 음주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싱크탱크를 구성하여 시급한 대응전략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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