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비 2007년 52.3%→ 2011년 62.8% → 2012년 상반기 58.0%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국내입양 비율이 금년 들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아동에 대한 교육비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국내외 입양현황’에 따르면, 국내 입양비율은 2002년 41.7%에서 2007년 52.3%로 과반을 넘어선 이후 2011년 62.8%까지 상승했다가 금년 상반기 58.0%로 4.8%P 감소했다.

지난해의 경우 입양아동은 총 2464명이며, 이 중 국내입양은 62.8%인 1548명, 국외입양은 37.2%인 916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금년 들어 6월말까지 입양아동은 총 1326명인데, 이 중 국내입양은 58.0%인 769명, 국외입양은 42.0%인 557명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남윤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GDP 규모로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이지만 아직도 아동을 국외로 입양을 보내는 사례가 적잖아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에서는 국내입양 우선추진제를 도입하고 국내입양을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정작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의료급여 1종 혜택과 양육수당 월 15만원으로 기대에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중장기적으로 월 5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한편 양육수당 지원연령도 현재의 13세에서 14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고등학교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입양가정의 보육?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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