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복지부 ‘전국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분석

최근 3년간 불법, 위법, 탈법으로 적발된 복지부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153곳(39.2%)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부 평가인증 어린이집 담당부서는 이같은 적발 사실도 모르고 있어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도입 취지와는 달리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김현숙 국회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보육기반과가 지난 2010년~2012년 상반기까지 전국 어린이집 647곳을 점검한 결과 390곳(60.2%) 어린이집에서 총 681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에는 35곳을 점검한 결과 위법행위 어린이집 23곳(65.7%), 43건 적발됐고 2011년 112곳을 점검 결과 위법행위 어린이집 80곳(71.4%), 177건, 2012년 상반기 500곳 중 위법행위 어린이집 287곳(57.4%), 461건 적발됐다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에 따라 인증받은 어린이집도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153곳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위법행위가 적발된 23곳 어린이집 중 8곳(34.7%), 2011년 위법행위가 적발된 80곳 어린이집 중 13곳(16.2%), 2012년 위법행위가 적발된 287곳 어린이집 중 132곳(45.9%)등이다.

또한 2012년 위법행위가 적발된 인증어린이집 132곳의 평가인증 당시 인증점수가 70점이상이 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132곳중 평가인증 당시 90점 이상 점수획득 어린이집 65곳(49.2%), 90점 미만~80점 이상 57곳(43.1%), 80점미만~70점 이상 10곳(7.5%)등이다.

하지만 상황이 이런데도 복지부 보육정책과는 '2010년~2012년 상반기까지 복지부 및 지자체 합동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인증 어린이집이 위법행위로 적발되고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동안 복지부 보육정책과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를 도입한 이후, 단 한번도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적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인증어린이집 확인점검 결과...복지부 '보육정책과' 신뢰성 의문

단지 인증 어린이집으로부터 '연차별 자체점검 보고서'을 제출받고, 제출하지 않은 인증어린이집에 대해서만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이처럼 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점검을 일체 하지 않고 있던 복지부 보육정책과는 2012년 제도 도입후 처음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 확인점검'(실시기간 2012년 5월~12월까지)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번 '어린이집 평가인증 확인점검'은 인증 어린이집의 위법행위에 대한 보조금 환수, 운영정지,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위한 것이 아닌 단지 인증 어린이집의 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것에 불과하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결국 지난 몇 년간 인증 어린이집의 위법사항이 적발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복지부 보육정책과는 인증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신뢰도를 유지할 것으로 과신하고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현숙 의원은 "복지부 보육정책과는 인증 어린이집에서 제출된 '자체점검 보고서'에 대한 현장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복지부 보육기반과에서 실시한 전국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에 인증 어린이집에 포함됐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며 "이러한 결과 복지부 보육정책과는 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전면적인 지도·점검 시행대책은 수립하지 않은 채, 일부 인증 어린이집에 대해서 컨설팅 지원을 위한 평가인증 확인점검만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 보육기반과에서 시행한 2012년 전국 어린이집 지도·점검결과, 평가 인증 당시 90점 이상을 기록한 기관이 65개나 적발된 상황"이라며 "이점을 고려하면 현재 보육정책과에서 실시한 인증어린이집 확인점검 결과의 신뢰성도 의문이 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께 우수한 보육시설로 알려진, 인증 어린이집에서 다수의 위법사실이 적발됐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라며, “복지부는 인증 어린이집이 평가 당시의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전수조사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복지부가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도 담당부서간 불협화음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된 인증 어린이집의 자료를 평가인증 담당 부서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큰 문제”라며, “어린이집 담당 부서간 업무협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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