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은 소규모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형태를 탈피하고 새로운 직업재활시설 모델개발을 위해 2008년 최초 시범사업을 실시, 2011년까지 150억원의 국고 등 지방비까지 포함 총 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영국의 ‘램플로이’ 공사나 스웨덴의 ‘삼할’을 표방한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이란 새로운 모델 개발은커녕 장애인고용 활성화에조차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은 2008년에 3곳, 2009년에 5곳, 2010년 3곳, 2011년에 2곳으로 모두 13곳이 국고를 지원받았다.

그런데 2012년 현재 문을 열고 가동 중인 사업장은 9곳에 불과, 나머지 4곳은 아직까지 설립조차 하지 못하고 실정이다.

2008년 지원된 3개 사업장은 2009년말부터 설립했고, 2009년 지원된5개 사업장 중에서도 ‘가온누리’한 곳만 그 해 설립했을 뿐이다.

특히 ‘인천 서구 직업재활시설’은 2009년에 12억원의 국고를 지원받았는데 무려 3년 동안 설립 준비만 하고 있는 형편이다.

2010년 국고가 지원된 3개소 중 ‘동행과 나눔’은 2011년말 ‘엘린’은 올해 3월, ‘화니’는 아직 준비중이다. 2011년에 국고를 지원받은 두 사업장 역시 아직 준비중이다.

A4 4장짜리 사업계획서로 국고 13억 받아가

이들 사업장은 선정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사업자 선정 당시 각 사업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완주 떡메마을’, ‘화니’, ‘엘린’, ‘굿윌스토어’, ‘MGA다수고용사업장’등 5곳은 구체적 설립시기조차 명시하지 않았는데도 각각 10억, 7억, 13억, 12억5천만원억, 15억의 국고를 손쉽게 지원받았다.

특히 ‘엘린’의 경우, A4 4장짜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국고 13억을 받아갔고, 이 사업장은 국고 확정 후 수정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선정 사유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300억 예산 들여 장애인 291명 고용한 게 전부

최동익 의원에게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한 2008년 당시 다수고용사업장은 장애인을 100명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 후 2011년 4월 복지부는 종전의 운영방침을 변경하여 총 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근로장애인은 총 근로자의 70% 이상만 고용하도록 했다. 왜 운영방침을 변경했을까?

각 사업장별 장애인 고용인원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대구드림텍’이 48명으로 장애인 근로자가 가장 많았고, 4장짜리 사업계획서로 국고를 지원받은 ‘엘린’은 장애인근로자가 12명에 불과했다. 애초 장애인 100명 이상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보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9개소니까 900명은 상시고용할 수 있어야 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장애인고용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던 복지부의 야심찬 계획은 300억 예산을 투입해서 장애인 총 291명 고용한 게 전부일 뿐이다.

이 장애인들에게 3년간 최저임금(90만2880원)을 나누어준다 해도 95억이면 충분한대 3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낭비한 것이다.

‘최저임금의 80% 이상’ 이라는 임금기준도 못 지켜

복지부가 제출한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은 전체 장애인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최저임금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2011년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90만2880원)의 80%는 72만2304원이다.

그런데 사업장별 1인당 임금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제석근로사업장’이 최고임금을 주고 있는데 62만1000원에 불과하다.

또한 ‘대구드림텍’이 40만3000원으로 가장 낮은 임금을 주고 있었다. 6개 사업장 전체적으로 평균 50만원 수준의 임금을 주고 있을 뿐이었다.

2011년말 당시 운영중이었던 다수고용사업장 9개소 중 단 한곳도 최저임금의 80%라는 기준을 지키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설립된 사업장도 없는데, 복지부는 현장점검(?)

복지부는 2009년 7월, 10월, ′10년 8월 세 차례에 걸쳐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사업장이 설립되지도 않은 곳에 찾아가서 생색만 내고 돌아왔다. 5년간 진행된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은 건물이 설립되느냐가 관건일 뿐 중증장애인의 고용모델 창출과는 전혀 무관했던 것이다.

결국 현장점검은 지자체장이나 공무원을 만나서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 전부. 복지부는 돈을 모두 줬으니 나머지는 매칭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나마도 2010년 이후는 한번도 진행되지 않았다. 2013년 예산에는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이 빠져있다. 복지부는 이제 와서 실효성이 없다며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애초에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새로운 장애인고용모델을 마련하겠다던 복지부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가? 300억이라는 국민의 혈세를 눈먼 돈 취급하며 사업장에 나눠주었던 복지부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동익의원은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고, 당시 담당공무원 등 관계자들을 반드시 일벌백계하여 차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사업수행의 문제점은 있었지만, 장애인 고용문제는 우리가 꾸준히 고민하고 개발해야 할 분야이므로 제대로 된 장애인고용창출 모델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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