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선진통일당 의원(사진 오른쪽▲)은 8일 "경북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를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 복지부 장관에 질의했다.

임채민 장관은 이에 대해 “7명 입원과료 중인 것은 안다. 각부처 특히 환경부 중심이고 동향보고는 받고 있다”고 단답했다.

문 의원은 건강검진 관련 보호장구가 충분히 갖춰있는지에 물었다. 임장관은 “충분치 않다”며 답했다. 문 의원은 “현재 의료진도 방진복 없이 진료하고 있고 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보호장구를 착용 못하게 하는데, 3개 의료진이 나가 있는데 복지부의 지원과 추가 인원이 필요하다”면서 신종 플루 대책반 꾸린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을 바랐다.

문 의원은 “강력한 요구가 있는 없든 현재 역할 정립과 협조체제가 제대로 안돼 공보의에게 역할을 떠 넘긴 경우도 있더라”고 지적하고 별도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견해를 물었다.

임 장관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반영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복지부가 최근 포괄수가제 도입에 대한 상황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는데 OECD 자료 왜곡된 시각과 논란 있다”며 “OECD평가보고서를 냈는데 우리나라가 돈을 지불했다”면서 “1억6천만원이 심평원에서 기여금으로 지불됐다. 건보재정이 기여금으로 나갈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문 의원은 또 “근거자료 경과(계약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메일로 날짜만 달랑 보내왔다”면서 “심평원의 김선민 지원단장이 초안 검토 후 최종 보고서가 나왔다. 복지부가 의도한 점 있지 않는지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항암제와 희귀난치성질환 신약 등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제약사와 정부가 공동 부담하는 치료 평가 약가 연계방식 검토”를 요구했다.

임 장관은 포괄수가제 질의 관련 “OECD에서 감추고 할 상황은 아니다. 노파심에서 OECD국가의 명예 관련 특정 국가의 요구대로 써줄 수 있겠는지 아니다”며 “그 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항암제 급여대상 본인부담이 장기적으로는 낮아진다”며 “대상 약제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사용빈도 높은 항암제의 급여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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