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재산소유자 중 건강보험 체납자가 최근 4년간 9.9배 증가한 것을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비례의원)에게 제출한 '10억이상 재산 소유자 중 건강보험료 체납현황'을 보면 2008년 185세대에서 2010년 1720세대, 2011년 1835세대로 최근 4년간 9.9배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한 체납금액은 2008년 2억원에서 2011년 18억원으로 최근 4년간 9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건강보험료 5천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을 보면, 2008년 1세대에서 2011년 3세대로 3배 증가했고, 체납보험료는 2008년 5600만원에서 2011년 3억2300만원으로 최근 4년간 5.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해 김정록 의원은 “납부능력이 충분한데도 고의적으로 체납하거나 납부유예를 받는 것은 성실히 세금을 내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다수 서민들의 분통을 터트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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