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2013년부터 개선 요구에 동등한 보상 이뤄지지 못해 허탈"
치협, "비급여 매출 감소 등 경영악화로 회원사기 최저"
한의계, "평균적인 수가 상승분 감안, 현실 반영해 줄것"

약사회 "조제수가 개선 필요하다"
조산사협, "코로나19 확진자 산모 분만 가산수가 조사원 제외"
건보공단, "종별가산 연계 중장기 수가구조 개편방안 마련 중”화답

▲4일 가든호텔서 열린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6개 의약단체장간 요양급여비 계약 협상 상견례.

올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앞두고 가입자인 의협 등 의약단체장들이 현행 수가협상은 '형식적'임을 들춰내고 여기에 '수가지원이 부족하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어 다음주 진행될 양 측간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수가계약체결을 위해 가진 건보공단, 6개 의약단체장간 상견례 자리에서 병원계는 '2013년부터 개선 요구에 동등한 보상 이뤄지지 못해 허탈하다', 치과계는 '비급여 매출 감소 등 경영악화로 회원사기 최저', 한의계는 '평균적인 수가 상승분 감안, 현실 반영', 약사회는 "조제수가 개선이 필요하다', 조산사협회는 '코로나19 확진자 산모 분만 가산수가 조사원 제외됐다'며 비판의 질타를 쏟아냈다.

먼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쓴소리의 포문을 활짝 열어제쳤다.

이 회장은 "공단과 의료계의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현행 요양급여비 계약은 매년 재정운영위가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내서 결정된다. 이 때문에 요양급여비 계약은 공급자들이 분배받는 형식적인 협상으로 변질돼 공급자뿐아니라 가입자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협상 결과를 낳기 쉽다"며 "이젠 더이상 미루지 말고 요양급여비 계약의 합리적인 정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비판의 수위를 한껏 끌어 올렸다.

이 회장은 "공단에서 발주해 진행중인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연구를 통해 요양급여비 계약이 좀더 합리적이고 효울적인 방식으로 개선될수 있게 대안 마련을 위한 진정성 있는 협의"도 주문했다.

이 회장은 "2년이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 19사투에서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며 정부에 적극 협조해 왔다"며 "의료인들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 이번 요양급여비 계약"임을 언급하고 "의료계에 대한 합리적인 요양급여비 책정이야 말로 국민 건강 향상으로 귀결됨을 기억해 줄것"을 말했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은 "병원계는 2020년부터 코로나로 환자수 감소와 감염방지를 위한 지출 증가로 경영위기에 직면한 병원이 상당수며 그위기는 진행형이다. 실제 2021년 병원급 의료기관의 행위별 진료 증가분의 43% 이상은 코로나 19 대응으로 발생한 진료비"라며 "그러나 진료비 증가를 기준으로 환산지수를 산정하는 수가협상에서는 정부 정책과 국민을 위한 이런 노력이 되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요양급여비 계약과 관련 2013년부터 개선을 요구한 점이 동일한 의료행위임에도 동등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에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보험급여 진료비가 타 유형보다 많이 증가해 실질적인 수가인상에 있어 불이익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치과 개원가에서는 최저 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감영방지비 증가, 비급여 매출 감소로 경영악화 등으로 회원들 사기가 최저"라며 이번 협상이 가뭄에 단비같은 결과를 기대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모든 의료인은 소상공인보상에서 제외되고 이 와중에 한의 회원들은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토로하고 "철저하게 외면받은 상태서 지난 2년 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 왔다. 지난 코로나19 상황서 전혀 배려받지 못했던 한의계 현실을 감안, 평균적인 수가 상승분을 감안해 현실적으로 반영해 줄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지난해 약국의 약국 행위료는 4조800억원이며 2020년3조9천억원에 비해 겨우 회복세로 돌아서게 됐지만 4조를 겨우 넘는 수준은 2018년도 행위료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반면 약국 기관수는 2018년에 비해 7.7%늘어 현재는 2만3천여곳이 넘고 있다. 즉 약국 전체가 가져가는 행위료는 과거 4년전 수준인데 기관수만 늘어나다보니 각 개별약국의 조제수입은 해가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 4년 다른 유형에 비해 환잔지수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고 하나 현재 유형에서 차지하는 행위료 점유률은 2019년 7.1%에서 2020년 6.6%, 2021년 6.1%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며 "2022년에는 5%대로 더욱 감소될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또 "약국조제료 수입은 오로지 환산지수와 처방약 자연증감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코로나19인해 절대적인 외래 처방 환자수 감소와 장기처방까지 증가하면서 약국의 행위료 점유률은 축소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물론 가입자 보험료 부담과 공급자의 적정수가 요구상황서 공단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는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협상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못지 않은 많은 약국의 어려움을 검토해 조제수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옥경 대한조산협회장은 "2021년 저출산 자료에 따르면 조산원의 폐업이 늘어나고 현 12곳에서 500여 건만 분만을 했다. 그래서 이 때문에 협상에 참여해야 하느냐를 고민했다"며 "1년에 10명 내외의 조산사 배출, 저출산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폐업, 부당한 환수 사건 등을 듣고 손 놓고 있을수 없어 여러 방면으로 뛰어 다녔다"면서 "의료혜택 없이 집에서 출산하는 산모에게는 25만원이 지원된다. 조산사들은 너무 적은 수가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복지부에 대한 협회 협조에도 불구,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산모 분만 가산수가에서 조사원이 제외됐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에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올 수가협상에 대해 “작년 수가계약을 마치고 제도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수가제도 개선 논의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최근 보건의료 환경을 반영한 SGR모형 개선으로 환산지수를 산출,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을 추진하게 되었고,중장기적으로는 진료비 관리 측면에서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 종별가산을 연계한 중장기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화답했다.

▲(가운데)강도태 공단 이사장

이어 “공단은 가입자에겐 보장성 강화 추진과 안정적인 재정운영, 공급자에겐 보건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적정수가 보장이라는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협조를 기대했다.

이번 협상은 9일부터 ‘공단-의약단체 간 수가협상단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체제에 돌입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5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김옥경 대한조산협회장 6개 의약단체장이 참석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