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향한 힘찬 발걸음, 다시 시작한다

간호계가 국회에 간호법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즉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호법 논의를 시작해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7일 ‘간호법 제정을 향한 우리의 힘찬 발걸음, 다시 시작합니다’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에 간호법 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특히 “여야 모두 합의한 간호법을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며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즉시 간호법 논의를 시작하고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는 간호법에 악법 프레임을 씌우면서 지속적인 가짜뉴스로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간호법은 의료기관 뿐 아니라 지역사회 등에서의 보건의료와 간호돌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고, 우수한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배치, 그리고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처우개선을 제도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또 “지난 겨울 우리는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며 40여 차례 국회 앞 집회를 열었다”면서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우리의 결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을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의 가장 큰 관문인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이뤄냈듯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길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체적으로 동원해 간호법 제정의 소임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간호법 제정을 향한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못 박았다.

한편, 간호법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3당은 간호법 제정 추진을 약속했고, 그 협약에 기반을 두어 2021년 3월 25일 같은 날 여야 3당이 동시에 간호법을 발의했다.

그 후 간호법은 한차례 공청회와 모두 4차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며 쟁점이 되어왔던 내용이 모두 해소된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 됐고 지난 5월 1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간호법은 이후 5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으며, 5월 26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못했으나,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민형배, 김남국, 이수진 위원들은 간호법 상정 및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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