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의원, 국립대학병원 10곳 진료비 7%, ‘선택진료비’

10개 국립대학병원의 총 진료비의 7%가 ‘선택진료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당, 사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10개 국립대학병원의 선택진료비 관련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총진료비 수입 2조6500억원 중에서 6.98%인 1851억원이 선택진료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병원의 선택진료비 비중은 2007년에는 7.10%에서 2011년 6.98%로 약간 감소했다.

선택진료비는 2007년 1365억원에서 2011년 1851억원으로 35.6%가 늘어났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2007년 총진료비 5429억원, 선택진료비 416억원으로 선택진료비 비중이 7.66%였지만, 2011년에는 총진료비 7508억원 중에 선택진료비가 591억원으로 7.87%를 차지, 2.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진료비 수입의 지출 내역을 보면, 선택진료수당, 선택진료연구비, 부서운영비(의국비) 등으로 지출했으며, 선택진료비를 의사 성과급으로 지출하는 병원은 제주대병원과 충남대병원 2곳이었다.

서울대병원은 2011년 선택진료수입 591억원 중 465억원을 지출하였는데, 선택진료수당 274억원, 선택진료연구비 119억원, 운영비 72억원이었다.

전남대병원은 선택진료수입 293억원 중 119억원을 선택진료수당(66억), 선택진료연구비(24억), 경비(29억)으로 지출했다.

▲[10개 국립대학병원의 진료비, 선택진료비 수입] (단위 : 억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총진료비 수입	19,230	20,777	23,007	24,960	26,500
선택진료비 수입	1,365	1,413	1,568	1,696	1,851
선택진료비 비중	7.10	6.80	6.82	6.79	6.98

충남대병원은 선택진료수입 182억 중 122억원을 지출하였는데, 선택진료 성과급(73억), 선택진료수당(12억), 연구비(13억), 운영비(22억) 등으로 구성됐다.

남윤인순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의 선택지료비 비중이 상급종합병원 평균(8.3%)보다 낮기는 하지만, 민간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선택진료비 관련 수당을 지급하거나 성과급제도에 선택진료비 수입을 반영하는 기관도 있어 진료왜곡의 가능성이 있다”며 “선택진료비로 인한 진료왜곡을 막기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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