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6월~2022년6월 인구천명당 성형외과 의사 58.0% 증가한 반면, 필수의료 산부인과 12.2%, 외과 20.9% 증가
필수의료, 긴급하게 제공되지 못하면 국민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주거나 의료수요 감소 등으로 제대로 제공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

뇌출혈로 사망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를 치료할 수 있었던 신경외과 의사, 지난 10년간 32%(0.014명)증가했지만, 여전히 인구 천명당 1명도 채 안돼.

더민주당 최혜영 의원, 필수의료 중심으로 활동의사를 확충할 수 있는 핀셋대책 시급히 모색 필요..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개념 확대 검토 필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병원 중에 하나로 알려진 서울아산병원의 현직 간호사가 뇌출혈 응급상황으로 근무 중에 쓰러졌는데 당시 서울아산병원에는 수술을 집도할 뇌혈관외과(신경외과) 의사가 없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해서 수술했으나 사망하는 매우 안타깝고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정말로 우리나라에 의사가 이렇게 없는 것일까?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지난 10년동안 인구천명당 전체 활동의사는 28.5%(+0.48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기간 인구천명당 전문의도 38.1%(+0.49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참조]

그렇다면 과연 어떤 전문과목의 의사가 증가한 것일까?

지난 10년간 인구 천명당 전문의의 증가율이 높은 과목을 살펴보면, 응급의학과(131.7%), 직업환경의학과(91.0%), 재활의학과(72.8%), 소아청소년과(70.8%), 핵의학과(69.0%), 신경과(59.8%), 성형외과(58.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년간 131%나 증가한 응급의학과를 비롯해 출생아수의 감소 등으로 인한 소아청소년과의 증가율과 대표적인 비필수의료과목으로 알려진 성형외과의 증가율이 눈에 띈다. [표-2참조]

그렇다면 과연 어떤 전문과목의 의사가 감소하거나 덜 증가한 것일까?

지난 10년간 인구 천명당 전문의가 감소한 전문과목은 결핵과로 34.3%(-0.001명)감소했다. 그 뒤로는 필수의료 과목 중 하나인 산부인과가 12.2%(+0.025명) 증가하는데 그쳤고, 외과도 20.9%(+0.022명) 증가에 그쳤다. 기피과목으로 많이 알려진 흉부외과도 18.6%(+0.004명) 증가에 그쳤다. [표-3참조]

결국 같은 기간 성형외과 전문의가 58.0%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산부인과·외과 등은 필수의료임에도 증가율이 성형외과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번에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으로 의사부족이 이슈화된 신경외과 전문의는 얼마나 증가했을까?

지난 10년간 신경외과 활동의사수는 2012년 6월 인구 천명당 0.044명에서 2022년 6월 인구천명당 0.059명으로 32.0%(+0.01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인구 천명당 1명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필수의료과목인 신경외과 전문의의 증가율이 산부인과나 외과 등 다른 필수의료과목들에 비해 증가율이 다소 높았지만, 성형외과(+58.0%) 등과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4참조]

종합해보면, 지난 10년간 전체 활동의사수는 대체적으로 증가했으나, 산부인과나 외과 등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필수의료과목 보다는 오히려 응급의학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증가율이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지난 수년 동안 지방마다 산부인과 의사 부족, 외과 의사 부족을 외쳤지만, 그 사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는 필수의료보다는 성형외과·재활의학과 의사 등의 증가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현실의 벽은 높았다고 보여진다"며 "비록 필수의료과목은 아니지만, 이번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도 그동안 신경외과 의사를 충분히 확충했다면, 그렇게 큰 대형병원에서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의 의사인력 확대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모든 의사를 증원하기 보다는 필수의료 과목 중심의 전문의를 국가적으로 양성하고, 필수과목 의료가 왜 의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기피과목이 되었는지를 철저히 분석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핀셋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신경외과 부족 등 필수의료과목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과목에 대한 필수의료과목 추가 선정도 시급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복지부가 명시했다시피 필수의료는 긴급하게 제공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의료서비스임을 직시하고, 필수의료의사 부족문제 해결과 필수의료과목 추가선정에 대해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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