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한국공공조직은행이 외부 강의 규정도 위반하고 장비 관리 중복성, 법인카드 관리 미흡, 상품권 구매 및 수용 규정 위반 등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한결핵협회 국정감사에서 강청희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상대로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어제 보건복지부가 공공조직은행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처분 요구서 받아봤냐"며 "인체 조직을 다루는 고유 사업부터, 공공기관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기본 사항까지 정말 아무것도 지켜진 게 없다라는 게 밝혀졌다"면서 보유 사업에 대한 추궁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2019년부터 2022년 7월까지 20대 1만 6천 건 중에서 17%에 달하는 소중한 재료가 1600여 건이나 폐기가 됐다. 폐기 사유를 보면은 진짜 기가 막힌다. 대체 순고한 기증자의 인체를 다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지 의심스럽다"며 "혈액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폐기, 보관 유통 관리 미비로 포장제가 손상돼서 폐기, 가공 시간을 미준수해서 폐기, 가공 기계 작동 여부를 미확인해서 폐기, 검사 기록지 누락해서 폐기, 고관절 온도 이탈로 폐기, 이렇게 작업자의 착오로 인해 귀중한 인체 조직이 다 폐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조직을 채취하는 공간은 또 제한구역으로 지정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조직은행이 인체 조직의 시험이 다른 지도 나타났다. 분배 규칙에 따라 이제 인사 분배할 때는 분배 계약서를 작성을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분배 기관 간에 책임과 의무 사항을 명확히 하고 또 반환되거나 폐기되거나 분배 대금 청구 결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며 "그런데 분배 의료기관 44개 그중에서 1개소하고만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2개소는 아무런 계약도 없이 인체 조직을 거래를 하는게 말이나 되냐, 이렇게 계약도 없으니까 분배금을 언제까지 수령해야 될지 기준이 없고 명확치가 않아서 분배금을 입금을 안 하는 분배 기관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 그 미수금이 날로 증가를 해 43개 전체 의료기관에서 분배금 미수급이 발생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까지 되고 있는 실정"임을 안타까워했다.

이뿐만 아니라 "복지부가 감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 반환 폐기된 이식제 중에서 의료기관 과실로 인해 폐기가 되는 경우 그 비용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런 배상 규정과 배상 기관이 마련이 안 돼 있다. 이 의료기관들이 배상을 거부하고 공공조직은행도 청구서를 발행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렇게 인체 조직을 엉망으로 다루면서도 직원들은 초과 근무 수당을 멋대로 타가고 보수 산정 기준도 어겨가면서 제멋대로 연봉 인상하고 기본 연장수당을 중복 지급하고 급여 챙기는데는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다"며 "급여 줄 돈이 없어서 기증받은 시체까지 팔아먹는 기간제 직원들의 급여 챙기는 데는 아주 적극적이었다"면서 이번 감사에서 임원 경고 받지않았나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은 "감사 확인 대상 기간 50일 중 정상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고 나와 있다. 퇴근 시간 찍힌 것은 18일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다. 어떻게 된 되거냐"며 이게 이렇게 은행장 근태가 엉망이니까 직원들의 근태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공과를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개체 실무 관리도 안 하고 유연근무를 직원 93%가 사용하는데 출퇴근 등록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공공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규정을 제대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규정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고 또 임원들 결격 사유 조율도 안 하고 물품 관리도 안 하고 양수 받은 부동산을 기본 재산으로 잡지도 않고 외부 강의 규정도 위반하고 장비 관리 중복성, 법인카드 관리 미흡, 상품권 구매 및 수용 규정 위반 등 총체적 부실"이라며 "뭐 하나 제대로 작동하는 게 없다"고 비판의 포문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기증자 인체 조직을 식탁에 표기하도록 해 주도록 엉망으로 관리하고 이 기관 또한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다"며"5년차 조직은행이 공공기관으로서뿐만 아니라 법인 조직으로서도 기본이 안 돼 있다"면서 이번 종합감사 결과 처분을 면밀히 챙겨볼 것을 주문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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