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필수의료 지원.대책 적극적 뒷받침하겠다"
조수진 의원, "국회서 법적.제도적 개선책 모색하겠다" 약속
의료계, 3일 더프레스센터서 2023년 신년하례회 개최

▲3일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참석자들이 떡 썰기를 하고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3일 41대 집행부가 계묘년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협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4가지 미션을 제시했지만 작년 대법원 판결을 막지 못한데 대해 못내 아쉬워했다.

이 회장은 이날 중구 더프레스센터서 개최한 2023년 신년하례회에서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회고했다.

이 회장은 "첫째 회원 권익을 최우선으로 회원이 주인인 대한의사협회, 둘째 국가의 보건의 정책을 주도하고 또한 보건 방식을 정하는 의사협회, 셋째 협회와 의사의 사회적 유산 강화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사협회, 넷째로 미래 의료를 선도하는 의사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비젼을 밝혔다.

이를 위해 "새해는 국민 건강, 회원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해법을 갖고 선제적으로 능동적,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며 14만 회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항상 겸손하고 국민과 환자분들을 배려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풀어냈다.

▲이필수 의협회장

그리고 "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필수의료 시스템 개선에 성과와 진전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 정부와 의료계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계 대표자를 비롯한 각 기업과 지역 의사회의 협조로 이룬 성과물"이라며 몸을 낮췄다.

다만 "지난 2년간 의료계를 위협하고 국민 건강에 역행하는 법안을 저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지만 소신 진료를 어렵게 만드는 불합리한 제도와 보건 교육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각종 악법,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 등 의료계가 맞닥뜨린 주요 현안들이 산재해 있다"면서 "근거가 배제된 판단과 정책 추진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제도와 정책이 어떻게 설계됐야 하는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이 행복해지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 기울 것"이라며 올해는 공공의료 현안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와 국회 정치권, 의료계가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윤동섭, 곧 정부, 보건의료계획 발표 예정...병협, "의료계 선도할 것"
이어 신년사에서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은 "정부는 지난 연말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와 필수 의료 지원 계획안을 공개하고 조만간 보건의료계획도 발표할 예정에 있다"며 "협회도 달라진 의료 환경 속에서 나아갈 방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세계 시장은 ESG경영이 강조되며 기업 경영과 산업화가 이익만을 쫓는 것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발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계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기주의는 멀리하고 오로지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윤동섭 병협회장

협회는 "변화의 필요성과 전공 수련 시스템의 개선, 의료 이용의 쏠림 방지 또 양극화 해소는 건강한 의료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아주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라며 "끊이지 않는 의료기관 내의 폭언 폭행과 상해, 방화 사건은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해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배분에 노력하며 전달 체계 정립에 힘쓰겠다"며 "전문가 단체로서 정규 대국회 활동을 강화해 긴밀한 소통으로 정책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축사에 나선 박석민 의협 대의원회의장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며 작심발언했다.

박 의장은 "작년 말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한 판결과 관련 새로운 판단 기준을 만들어졌다"며 "현재 이원적 의료 체제를 무시한 채 또한 피해를 당한 환자의 고통을 뒤로한 채 어이없는 판결로 전 회원들이 절망과 분노가 하늘로 치솟고 있다. 이에 대의원회는 집행부와 모든 단체와 일치 단결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 사건은 지난 2022년12월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파기 환송해 의료계에 논란을 불러왔다.

이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중중응급질환, 분만.소아 진료와 같은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 노력은 부족했다"며 "지난해 7월에 있었던 서울대형병원 간호사의 뇌출혈 사망 사건은 그간 누적된 필수의료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앞으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를 중증.응급.분만.소아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필수의약품 등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추가 대책을 수립해 의료 접근성 향상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시적 건강 관리를 위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대형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응급 의료 체계도 개선해 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필수의료 지원에 대해 의료계의 협의체를 통해 긴밀히 논의해 오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이제부터 시작이며 진정성을 갖고 의료계와 소통하면서 정상화를 위해 필수 의료의 강화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화답했다.

▲3일 중구 더프레스센터서 개최된 의료계 신년하례회.

이날 축사에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필수 의료 분야 의료 역량 강화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이고 향후 도래할 감염병 위기 상황 등을 감안,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그 대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힘을 실었다.

같은당 조수진 법제사법상임위원회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환자 급감으로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전공이 지원율이 급감했고 흉부외과, 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진료 의료진들의 의료수가 등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다"며 "필수의료수가 개선은 더는 피해서도 안 되는 일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필수 의료 위기와 지방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지혜가 절실하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국회서 법적.제도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김봉옥 대한의사협회 고문, 김숙희 대한의사협회 고문, 김정묵 대한의사협회 고문, 문용자 대한의사협회 고문, 박성태 대한의사협회 고문(국회 헌정회 원로위원), 배순희 대한의사협회 고문, 이병훈 대한의사협회 고문,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前회장, 김영진 대한의사협회 대표감사, 고광송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임인석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 한희철(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 왕규창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원장,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유태전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 윤해영 대한병원협회 상임고문 겸 대한에이즈예방협회 회장, 최호순 대한병원협회 감사,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KHC조직특별위원장, 김연수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겸 국립대학병원협회장, 유경하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겸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이상덕 대한전문병원협회장, 정승용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김용호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겸 정책위원장, 유철욱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 이지은 대한작업치료사협회 회장,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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