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수가협상 밴딩 관련 제안사항
“기존 밴딩 설정 방식 탈피"
"재정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전환 시급”

24조 재정흑자면 2%대에 밴딩 규모의 파격적 상향 조정 필요
"이젠 의료의 질 향상 위한 적정 수가 책정에 우선 투입돼야"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2024년도 수가협상 관련 "SGR 협상 모형과 회계조사 모두 밴딩이라는 미리 정해놓은 지출규모의 합리화 수단에 불과하다"며 "공단의 건보재정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협상단은 24일 '2024년도 수가협상' 중에 이같은 지적사항을 제시했다.

협상단은 "매년 공단 재정운영위에서 정한 밴딩이 협상의 기준이며 밴딩의 근거로 SGR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밴딩 이외 각 단체별 포션과 순위까지 정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험자 입장에서는 용도에 따른 지출규모를 미리 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를 비난할 수는 없지만 그간 재정상태의 흑자, 적자 상황에 상관없이 밴딩은 2% 전후에 불과했고 이 수준으로 수가를 통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다"며 "이처럼 밴딩이라는 절대적 기준치를 미리 정하고, 이 한계선을 지켜야한다는 원칙이 고착화돼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각 의약단체는 개별 수가협상 괴정에서 미리 밴딩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협상에 앞서 밴딩부터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SGR이 밴딩 이외 각 단체별 포션과 순위까지 정하는 절대적 근거가 되다 보니 추가 협상의 여지가 있더라도 유형별 순위를 바꾸지 못하는 유연성 부족 등의 한계로 작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협상단은 "임금이나 물가인상률 등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인상요인을 밴딩 산출시 기준점으로 설정하고 전체 지출규모(밴딩)을 미리 정한 후 각 유형으로 분배하는 톱다운방식에서 유형별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최종 밴딩을 정하는 바텀업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이게 미리 정해진 밴딩을 계약기간 공급자 측에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협상’을 한다는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단은 "애초 보험수가가 원가의 절반수준에서 시작됐고, 현재까지도 원가미만의 수준임은 누구나 인정하면서도 정작 수가인상에는 인색해 온게 보험자 입장이었다"며 "결국 싸고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이 불변의 진리임에도 유독 의료분야에 강요하고 있는 사회적 인식과 국민의식이 개선돼야 하며 특히 올해 24조 흑자를 보이는 재정상황이라면 그간 2%대에 머물렀던 밴딩 규모의 파격적인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보험자는 흑자일때는 보험수가보다 보장성 강화, 필수의료분야 투입 등 우선순위가 있다는 이유로 수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며 "이제부터라도 건보재정 지출의 우선 순위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고,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정 수가 책정에 우선적으로 투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협상단은 "건강보험수가 부족분을 상쇄할 수 있는 과거 기전이 모두 사라지고, 건강보험제도권 내 수익구조에만 의존하게 된 상황에서 건강보험 수가는 의료기관의 생존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절대조건이 됐다"며 "공공재 성격이 강한 ‘의료’의 특수성으로 최소한의 수익률만을 내야한다고 하더라도 원가+α(최소이윤) 중 '+α'가 수가협상의 대상이 돼야 하고, 이 '+α'는 다시 신의료기술과 의료장비 도입 등 의료서비스 발전에 재투자될 수 있는 동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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