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무치악 적용(치아가 모두 없는 사람에 대한 임플란트 보험 적용)

김지환 교수, ‘임플란트 4개 급여 적용, 안정적 치료 될 수 있어”...“윗잇몸에 4개, 밑 잇몸에 4개, 총 8개로 임플란트 보험 확대 적용, 치아 건강 상당한 의미"

류재인 교수 "임플란트 보장정책서 만족도 가장 낮아"..."경제적 부담 원인"
우보환 대한노인회 사무부총장,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적용 선택 아닌 필수"
이영희 공단 실장,"정부의 적정한 치과 보장정 정책 결정 지원할 것"
정성훈 복지부 과장, "임플란트 보험 확대가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다면 급여 우선순위에 놓을 것"

조명희 의원실 주최 '노년기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방안 토론회'성료
1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연휴에도 70여 명 인파 몰려

김미애 의원과 공동주최… 최영희 의원, 김호일 노인회장, 의료계 협회장 등 참석
조명희 의원 “전 정권 카르텔 예산 20조 줄여, 어르신 구강 건강 향상에 기여”
김호일 회장 “경제 강국 만든 노인들 ‘건강한 여생’ 위해 보험 적용 확대해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원내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같은당 김미애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동 주최한 ‘노년기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방안 토론회’가 성료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 조명희·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 대한치과의사협회 주관, (사)대한노인회 후원으로 개최됐다.

토론회 현장에는 본 토론회를 중점적으로 주최한 조명희 의원과 주관을 맡은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보건복지위 소속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등 의료계 주요 인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주제로 김지환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과학교실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고, 박영채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이 좌장으로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류재인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사회치과학교실 교수, 우보환 대한노인회 사무부총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영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장,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의견을 밝혔다.

현행 임플란트 보험 적용은 만 65세부터 2개까지 가능하며, 본인 부담금은 30%로 정해져 있다. 대표적인 보험 적용 확대 방안으로는 개수 확대(2개에서 4개, 필요 시 그 이상까지), 연령 인하(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 등), 완전 무치악 적용(치아가 모두 없는 사람에 대한 임플란트 보험 적용)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김지환 연세대 치과대학 보철과학교실 교수가 ‘임플란트 보험적용 결과분석 및 저작기능 회복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지환 교수는 “2016년 7월 말, 임플란트 보험 확대 적용이 만 65세 이상으로 연령 확대를 실시했다. 이때 급여 적용은 2개였다”며 “2018년 7월 본인 부담금이 50%에서 30%로 인하됐다. 이렇게 제도가 차츰 잘 발전하여, 대상 연령이 늘어난 것과 본인 부담률이 적게 된 것이 실제 임플란트 적용 건수를 늘리는 데 영향을 주었다”며 “완전 틀니만으로는 저작 기능이 개선될 수 없는, 어떤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많았고, 본인 부담금 인하에 따라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이 인하됐을 때 임플란트 실제 적용 건수가 더 늘어났다”면서 “특히 소득분위가 낮은 구간에서도 임플란트 보험 적용으로 더 많은 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일반인은 보철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임플란트 보험 적용 개수를 확대하거나, 완전 무치악인 경우에도 임플란트를 적용하는 등, 틀니로 구강 상황이 만족 안 되는 부분에 있어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가 적극 고려되는 것”이라며 “치과의사도 보험 적용이 되는 개수 2개만으로는 안정적인 치아 시술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두 개로는 적절한 저작 기능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2020년 국민건강통계 자료를 보면, 70세 이상 우리 국민 평균 치아는 16개 정도로 제대로 된 저작 기능이 어려운 상황이다. 20개 이상 치아 보유율이 50%가 안 된다는 점도 큰 문제”라며 “잔존 치아가 기대 수명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일본 연구 결과 치아 1개 증가 시 수명 5년 연장이 4%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로 입증된 바 있다. 치아가 빠지면 폐렴 발생률이 높고 저작 기능이 치매 인지 기능과 연관된다는 연구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치아는 28개가 다 마련돼 있을 때 가장 좋은 기능을 드러낸다. 치아가 자주 빠졌을 때 임플란트로 모든 치아를 회복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큰 어금니 하나씩 정도를 추가하여 임플란트가 4개 적용되는 거라면 틀니 없이도 상당히 안정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며 “나아가 윗잇몸에 4개, 밑 잇몸에 4개, 총 8개로 임플란트 보험 확대 적용이 된다면 치아 건강에 있어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치아가 없으면 저작압이 평소의 6분의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뒤, 박영채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먼저 류재인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사회치과학교실 교수가 ‘치과 임플란트 급여 현황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언했다.

류재인 교수는 “건강보험의 치과 보장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포함된 치과 진료 항목 중 건강보험 보장 인지율이 가장 높은 것은 65세 이상 임플란트(1순위)와 틀니(2순위)였다”며 “하지만 보장정책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임플란트가 가장 낮았고 이는 경제적 부담이 큰 것이 원인으로 여겨진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치과 보장성에서 치과 임플란트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라며 “앞으로 이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가 증가한다면,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현황 파악에 기초하여 국민이 만족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는 정도의 보장성 확대 방향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보환 대한노인회 사무부총장은 ‘만 65세 이상 현 2개 임플란트 부족, 4개 이상 확대 절대적 필요!’라는 주제로 발언, “노인다운 삶, 혜인의 삶으로서 사회의 주역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봉사하는 삶과 기부하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오복 중의 하나인 치아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며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적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저작 능력, 치아 건강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우 사무부총장은 “노인 치아 보존율은 기대 수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만 65세 이상 현 2개 임플란트 보험 적용은 부족하고, 4개 이상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김지환 교수 발제를 인상 깊게 봤는데, 기본적인 씹는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플란트 보험 적용을 4개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굉장한 공감을 느낀다. 논리적인 부분을 강조해 기관 및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할 것 같다”며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가 단순 주장이 아니라 장기적 플랜을 갖고 실증적 근거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문제에 사전적 예방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지역별 의사 수, 소득 기준에 따른 본인 부담률에 대한 부분 등 구체적인 연구도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영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장은 “임플란트 보험 적용 4개 확대 방안에 있어, 어르신들의 저작 기능을 잘하게 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함에서도,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인상 깊더라. 어느 정도 재정 절감이 될 것인지 구체적인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건강보험에 있어 치과급여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순차적으로 급여 적용이 되고 있다. 공단에서는, 정부의 적정한 치과 보장정 정책 결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현재 우리 국민 360만 명, 건수로는 280만 건이 임플란트 보험 급여 적용을 받았다. 그 이후 개수 확대, 무치악 대상자 적용, 재료에 관한 이야기 등 여러 요구 사항이 나오고 있다”며 “한정된 재원으로 어떤 부분을 우선해야 하는지 근거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률적 보장 확대보다는, 관련 의사결정을 할 때 근거에 따라서 효율적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에 따라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임플란트 보험 확대 방안이라면, 그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조명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 10일 같은 장소에서 본 의원실 주최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왜 덴탈시티 대구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시에도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 오늘도 바쁘신 와중에 각계 인사들께서 연휴 기간인 ‘샌드위치 데이’에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혁신위원장이 노인을 폄하하고 교수까지 비하하는 비정상적인 발언으로 논란이 됐는데,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을 위해 이번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윤재옥 원내대표가 ‘임플란트 보험 적용 4개 확대가 문제인가, 수가를 2개까지 한 것처럼 똑같이 적용하라’고 강조하신 것처럼, 오늘 참석해주신 많은 관계 기관 전문가들이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란다. 치아 건강이 오복(五福) 중에 하나인데, 지난 정부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는 명목하에 5년간 20조 원 넘게 썼으나 쓸데없는 ‘카르텔 예산’만 늘려왔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지난 정권의 카르텔 예산을 줄여서, 노인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시대에 우리 국민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임플란트 보험 확대 적용’에 관한 예산을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미애 의원은 서면 개회사에서 “구강 건강은 전반적인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노화와 관련한 질병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현재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 최대 2개에 정한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임플란트 대상 확대의 필요성 및 효과 등 국민 구강 건강권 제고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같은당 최영희 의원은 현장 축사를 통해 “저 역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지난번에 복지위 간사이신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님과 함께 임플란트 보험 확대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두 번, 세 번 계속 개최되어 필요성을 강조해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며 “조명희 의원과 함께, 미력하나마 복지위에서 토론회 논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조명희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 20조 카르텔 예산을 쏟아부은 것에 비해 임플란트 확대 적용에는 연 6천 억 원의 예산 투자면 가능하다. 이는 10년, 20년 뒤 국민 건강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의료보험 재정 면에서도 개개인의 의료비 부담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되고 치과의사 소득에도 도움이 된다”며 “그래서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 싶다. 오늘 토론회가 국민 구강 건강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현장 인사말에서 “오늘 토론회 주최, 주관자분들이 치과의사들의 복지 향상과 이 나라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 임플란트 보험 확대 적용에 대해 앞장서는 것에 경의를 표한다. 우리 노인들은 10대 경제 강국을 만든 장본인들로서, 노인들이 건강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국가는 예우를 해야 한다”며 “임플란트로 저작을 하니 식욕도 높아지고 소화도 잘되고, 건강을 위해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치아라는 생각이 들더라. 1년에 45조 원이 넘는 돈이 노인을 위한 의료비 지출액으로 사용되는데, 노인들의 치아를 임플란트 보험 확대 적용으로 튼튼하게 해주면 10조, 20조가 줄어들 수도 있고, 국가는 엄청난 덕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임플란트 보험 확대 적용으로 2개에서 4개로 늘리는 건 비용 소모 차원에서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 지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정책협약을 맺을 때 제1번으로 임플란트 보험 확대 적용이 거론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하고도 관련 협정을 맺은 바 있으니, 당시 양당 대표가 임플란트를 2개에서 4개로 해주겠다고 한 것이니, 이번 국회에서는 해결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호일 회장은 “김은경 혁신위원장 발언으로 당시 분노하는 노인들이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할복자살, 분신자살, 버스대절 등으로 강하게 규탄해 김 위원장을 호되게 질책하는 차원에서 종이를 치는 것으로 ‘본인 승낙을 받고’ 사진을 매우 힘껏 친 것이다. 그랬더니 전국 노인들이 쌓인 울분이 내려가고 가슴이 뻥뚫려서 데모를 그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노인 표를 얻으려면 노인 정책에 앞장서야지, 노인 투표장에 안 오면 우리 당에 유리하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되겠느냐’하고 조언하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임플란트 개수를 보험 확대 적용하는 일, 안구건조증이 심한 노인 세대에 눈물약 보험 적용을 하는 일, 무릎 관절이 아픈데 줄기세포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일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모쪼록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양당을 휘몰아쳐서 임플란트 보험 적용을 기존 2개에서 4개까지 될 수 있도록 꼭 통과시키고, 노인 복지 차원에서 여생 건강 증진과 국가 의료비 지출 감소를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최광온 대한약사회 회장은 현장 축사에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임플란트의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저희 약사회도 국민들에게 편의가 돌아가도록 예산이 쓰이는 것에 당연히 옳다고 생각한다”며 “말씀주신 것처럼 예방적인 의미에서 임플란트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게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첩경이 된다는 것에 절대 동의한다. 모쪼록 국민에게 이익이 빨리 돌아가고, 모든 분들이 행복을 느끼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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