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처우개선 환류 기준 준수 기관 49.1%(467곳)에 그쳐
간호사에 야간간호 특별수당 미지급한 기관 226곳(23.7%)

2019년 12월,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마련 이후 첫 모니터링 실시
가이드라인 이행확보 강화방안 마련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초로 실시한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2022년 3분기)’ 결과를 밝혔다.

모니터링 상세결과에 따르면 야간 교대 근무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쉬는 날 또는 시간의 교육 및 훈련 참여, 근무 외 행사 최소화와 3일 이하의 연속 야간근무 등의 항목은 대체로 준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모니터링 대상기관 952개소 중 간호사 처우개선 환류 기준[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직접인건비(수당‧추가 인력채용)로 사용]을 준수하는 기관은 49.1%(467개소)에 그쳤다. 또 70% 미만 직접 인건비를 사용한 기관은 191개소(20.1)였다. 반면 간호사에게 야간간호 특별수당을 미지급한 기관은 226개소(23.7%)에 달했다.

또한 미지급한 기관 226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658개소) 중 간호사에게 야간간호 특별수당을 지급한 기관은 495개소(75.2%), 간호사를 추가 채용한 기관은 82개소(12.5%), 수당 및 간호사 추가 채용을 모두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81개소(12.3%)로 나타났다.

야간간호 특별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야간근로 가산지급과 구분해 야간근무 간호사에게 수당이 지급된다.

공단의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18.3월)‘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간호사의 야간 근무‧횟수 등 야간근무 운영 방향을 제시해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정했다.

직접 인건비는 추가 수당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야간근로 가산지급과 구분해 특별수당(예: 야간특별수당, 야간간호 특별수당 등)으로 지급, 추가인력 채용 등이다.

이에 2022년 5월 공단이 모니터링 주체로 명시된 이후 12월에 의료기관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주기적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었고, 야간간호 인력 현황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야간간호료 지급 현황․환류 등을 점검했다.

모니터링 대상기관은 2022년 3분기 야간간호료를 1회 이상 지급받은 요양기관 952개소이며, 야간간호료 지급총액은 305억 9400만원(기관당 평균 32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금번 모니터링을 통해 야간간호료에 대한 환류 실적이 낮거나 자료미제출기관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이 부재하고, 환류 시 추가 인력 채용은 간호사들의 야간간호료 환류 체감도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을 파악했다”면서 “간호사의 처우개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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