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상화 대상 文케어 관련 항목 '과다지출 관리 성과지표'에 포함되지 않아"
이 의원“文케어 건강보험지출 진행형...재정누수 막아 건보재정 지속가능성 제고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2월 ‘건강보험 정상화’를 위한 건강보험 개혁을 주문한 이후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文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은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文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 총액 규모는 7조69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1년도 지출 총액(6조7167억 원) 대비 14.6%나 증가한 수치이다.

文케어의 상징인 MRI·초음파 급여비 지출을 살펴보아도 現정부 집권 2년차인 ’23년도 1분기에만 3,903억 원이 지출되었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4% 증가한 액수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MRI 급여비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2022년 1분기 855억 원→2023년 1분기 1058억 원)했고, 초음파 급여비 지출은 11% 증가(2022년 1분기 2561억 원→2023년 1분기 2845억 원)했다.

문제는 별도사업으로 文케어의 성과를 관리하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의 성과관리를 위한 별도 사업과 관련 성과지표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작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세부사업으로 ‘보장성확대지원’(10305) 사업을 운영한 바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을 보면 ‘치료에 필수적인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MRI·초음파 검사에 대한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국민의료비 경감 및 보장성 강화에 기여’라고 명시되어 있다. 文케어 성과관리 사업인 셈이다.

해당 사업의 주요 성과지표인 ‘비급여의 급여화 이행성과’는 文케어의 상징인 MRI·초음파와 관련된 세부지표로 설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MRI·초음파 건강보험 적용확대에 따른 수혜자 수와 이에 따른 목표 급여비 지출 달성도가 세부지표에 포함되어 있다.

반면, 文정부 시기에는 정부의 역점 사업인 文케어 이행성과를 철저하게 관리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건보공단은 現정부의 주요 사업인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와 관련된 별도의 세부사업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건보공단의 2023년도 사업운영계획서에는 文케어로 인한 재정누수 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성과지표도 부재한 상황이다.

2023년도 사업운영계획서를 살펴보면 종전의 ‘보장성확대지원’ 사업은 ‘보장성정책 지원강화’로 명칭이 바뀌었고, 사업 목적 중 ‘의료이용 모니터링으로 과다지출 및 이상 경향 항목 도출 등 지출 효율화를 위한 정책수립 지원’이 추가되는 등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 現 정부 정책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新급여비 지출 집행률 관리로 재정 지출 효율화 제고’ 지표가 신설되었는데, 세부지표가 2022년 이후 신규 급여된 항목에 대한 집행률 관리와 과다지출 항목 관리에 국한되어 있다. 즉, 정작 건강보험 정상화의 대상이 되는 文케어 관련 항목에 대한 과다지출 관리는 성과지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 의원은 “文정부 하 포퓰리즘 지출로 인한 재정낭비 요인을 가장 우선적으로 발굴하고 차단해야 함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세부사업이나 성과지표가 부재한 것은 문제”라며 “건보공단은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누수 요인을 발굴·차단하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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