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담당한 정신질환 관련 사업들을 엉터리로 진행하며, 정신질환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정신의료기관 평가 사업’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평가 사업에 참여한 정신의료기관들의 합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기준으로 4주기에 접어든 정신의료기관 평가 사업은 2021년 47.6%, 2022년 62.5%의 합격률을 기록해 최근 2년 동안 평가에 참여한 정신병원의 약 절반이 합격을 하지 못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를 설치한 의료기관만을 종합한 설치과(1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개방병상만 있는 있는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2주기,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평가에서는 1주기 95.8%, 2주기 68.8%, 3주기 44.8%로 합격률이 시간이 지날수록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신의료기관 간 상호경쟁 유도를 통해 양질의 정신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무평가제도를 도입했으나, 10년이 넘게 지난 현재 오히려 초창기보다 합격률이 저조하면서 사업 본연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한 셈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신의료기관 평가 사업 실적이 저조한 것은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고 반복적으로 평가에 탈락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해도 아무런 불이익이나 제재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신의료기관 평가사업뿐만 아니라 정신질환 인식개선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도 정신질환 인식개선’ 사업에 따르면 당초 정책 방향성 수립 및 대국민 정신건강 증진 촉진을 위해 ‘대국민 정신건강포럼’을 발족하겠다고 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일회성 행사로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두 사업 모두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정신질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해 인센티브 도입 등 보완점을 구상하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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