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세심하게 세슘 요오드 방사능물질 검사하느냐"
신현영 "저농도 피폭의 인과관계 근거 수집 필요"
"질병청, 후쿠시마 오염수 인체 영향 보고서 공개 누락 사실 드러나"

오유경 처장"수산물 관련 대책 연말에 발표 예정"

야당의원들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식약처 등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 방류수 관련 '日농수산 가공식품과 수산물 수입 금지 잠정조치가 계속 유지될수 있겠느냐', '日수산물 등의 방사능 물질 검사 제대로 하고 있느냐'며 식약처장을 상대로 맹공이 펼치며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더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는 우리나라 조치'에 대한 미래에 일본의 WTO 제소 움직임을 예측하면서 경고하고 나섰다.

고 의원은 "일본의 핵 오염 처리수 방류가 시작이 됐고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걱정을 하고 있다"며 "저 또한 과연 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의문을 갖고 있어 진지한 처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현재 방사능 위험성을 이유로 '수산물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점 확실히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고 국무총리도 대정부 질의에서 몇 차례 약속을 했었다. 알고 있느냐"고 캐묻자 오유경 식약처장은 "네, 알고 있다"고 화답했다.

고 의원은 "식약처가 문체부 예산을 끌어와서 유튜브 광고까지 하면서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일본은 공공연히 수입 금지 해제를 요청하고 WTO에 제소할 것을 얘기하고 있다"면서 "지금 제소할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전망하는 게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오 처장은 "제가 알지 못한다. 제소 가능성에 대해서 예단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즉답을 피했다.

고 의원은 "다시 얘기하면 대비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아니냐, 제소할지, 안 할지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데 반면 일본은 계속 (제소)얘기를 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현 수입금지 조치는 확정적인 게 아니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오 처장은 "국제적으로 잠정 조치"임을 언급했다.

고 의원은 "잠정 조치다. 지금 확정돼 있는 게 아니라 잠정 조치일뿐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기에 심각한 상황"이라며 "어떤 요건을 갖춰야 잠정 조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고 의원은 "WTO협정 5조, 7조에 보면 잠정 조치가 계속 유지되려면 객관적인 위험 평가를 스스로 해야 되며 끊임없이 필요한 추가 정보를 수집하고 기존 조치에 위험 요소가 없어졌는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언제든지 '패소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염두에 두고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주문했다.

오 처장은 "정부에서는 패소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법적 기술적 논리를 잘 다듬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더민주당 김영주 의원도 일본산 가공식품 수입 우려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일본산 수산물 외에 농축산 가공식품에 대해서 세슘 요오드 방사능 검사하고 있느냐"고 캐묻자 오유경 식약처장은 "샘플을 검사하고 있으며 건건이 들어오는 것마다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거듭 "샘플이냐, 전수 검사를 하느냐"고 되묻자 오 처장은 "샘플검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샘플 검사를 통해 세슘이 검출되면 어떻게 하느냐, 세슘이 검출되면 반송하느냐, 국내로 들여오냐, 보내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영주 의원실에 따르면 세슘이 검출된 가공식품이 올해 수입건수가 199건이다.

김 의원은 "샘플 검사를 통해 세슘이 검출됐다면 전수 검사시 어마어마한 방사능물질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세슘이 2회 이상 검출된 (샘플을 들어보이며)일본산 가공식품 '(미소)된장'이다. 각각 대형 인터넷몰에서 신청만 하면 바로 구입할수 있다. 의원실에서 지난주에 구입했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거를 사서 먹을 수가 있다. 그런데 2022년 2월 12월 두 차례 세슘이 검출됐다는 문제가 존재한다"고 쟁점화시켰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4차례에 걸쳐서 4160kg이 국내로 수입됐으며 이게 그중 하나다. 2022년 이후 9차례에 걸쳐 1550kg이 들어왔다.

김 의원은 "이 제품은 일식집에서 소비되는데 올 9월까지 국내로 수입되고 있다"며 "쿠팡, 지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반 소비자가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저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입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제품에 세슘이 100%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 식약처 실무자들도 장담 못한다고 한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2018년 여러 차례 세슘이 검출된 제품을 분석해 봤더니 우리가 잘 먹는 녹차에도 세슘이 있었다"며 "일본산 식품에 대해 과도한 국민적 우려를 불러일으키려는 목적이 아니다. 다만 국민의 안심을 위해작은 틈도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데 있다"고 강조하고
(PPT자료를 보며) 냉동 방어가 수산물인지, 가공식품인지"를 따져물었다.

오 처장은 "수산물인지 수산가공식품인지는 어떤 식품 첨가물 원료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김 의원은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 않는데 그저 냉동 방어다. 수산 가공식품으로 수입하고 있다. 알아보니 단순 가공했어도 포장지에다 넣으면 가공품으로 된다. 수산물과 수산 가공품 차이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거듭 다그쳤다.

오 처장은 "이것이 냉동 방어처럼 보여도 냉동 방어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뭔가 첨가물을 할 경우...", "예를 들어 냉동 방어 포장이나 할 때 어떤 첨가물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만일에 (첨가물이)들어가지 않고 그냥 냉동으로 들어오면 위증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의원실에서 확인을 했다. 그런데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방어, 고등어, 문어 등은 들어올 수 없지 않느냐"고 다그치자 오 처장은 "네"라고 말했다.

그런데 "수입 금지인데 냉동된 상태로 들어온다. 수산 가공품은 수입되고 있다. 막을 수 없다. 이 된장에 세슘이 들어가 있는데 최근에 들어온 거 장담을 못하듯이
2013년부터 금년 8월까지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수산 가공식품 659톤은 물론 다랑어는 갈아서 가공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방어는 냉동포장해서 들어오는 게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냉동절단 방어처럼 사실 수산물로 볼 수 있는 수산식품이 수입되고 있느냐, 절단된 게 들어오느냐"고 캐묻고 "실무자는 들어온다고 답변을 줬는데 왜 처장은 '가공품에 따라서' 라고 답하는지"안타까워했다.

김 의원은 "국내 허점이 수산물 수입 금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돼 질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의 초점을 강조했다.

오 처장은 "수산물과 가공식품은 온라인 등 여러 루트가 있다. 코덱스 기준에 따라 샘플 검사를 하고 있으며 온라인 루트는 별도로 더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당 신현영 의원은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민 건강 안전 관리와 관련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되어가고 있다. 가공유를 포함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품, 국내 수산물에 대한 3중수소 측정이 진행되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신 의원은 "위증하면 안 된다.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운영하고 있는 것이냐"고 거듭 캐물었다.

오 처장은 "시범 측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신 의원은 "3중 수소는 아이플루스로도 걸러지지가 않찮느냐, 국민들은 방류 직후부터 제대로 측정 방법이 완료되고 이것이 관리되고 있다고 믿었는데 아직까지 측정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우려하고 "수산물 식품측정법과 허용 기준치가 정립되지 않았다. 7월에 식약처에서 전문가위원회 회의를 했고 당시 회의록에서도 8월에 방류가 시작된 만큼 빠르게 확정해야 된다"고 우려했다.

신 의원은 "국감 첫날에 질병청이 후쿠시마 오염수 인체 영향 보고서 공개 누락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민 건강 영양 조사를 회피하고 게을리하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었다"며 "해당 연구 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인체의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고 어종에 의한 DNA손상을 야기하는 누적 총량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아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상, 어류 수산물에서의 방사선 피폭 위험 평가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장기 피폭에 따른 지역 주민 건강 영향 평가 기반이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 의원은 "이런 것들이 기존에 준비되고 방류 즉시 제대로 측정되고 연구가 시작돼야 되는데 과학적 근거를 주장하는 정부가 아직까지는 '과학적 연구와 시스템 대비를 게을리 한 거 아니냐, 또 '데이터 수집을 회피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특히 저농도 피폭라도 의학적으로는 만성적 노출이 동식물과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에 대한 근거 수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추후 암 발생시 후쿠시마 방사능의 영향인지 인과관계를 확인하려면 장기간의 조사가 필요하며 식약처와 질병청의 공조가 돼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방사능 측정 계획과 동식물.인체 영양 연구 계획을 빠르게 세워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3중수소에 대한 시험법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3중 수소 시험법에 대해 1심에서 이미 식심을 개최한 바 있다"고 밝히고 "수산물 관련 대책은 연말 에 발표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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