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2024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서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이 제시한 자료

여당이 국가 재정효율화를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작년 진료비 지출 상위 10%(57조9195억여 원)의 실제 진료인원을 타깃으로 삼아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복지부는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시 완화하는 방안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복지부를 겨냥해 이같이 주문했다.

이 의원은 "작년 건강보험 진료 인원 중 분위별 상위 1%인 49만 2131명이 약 20.7%(진료비 21조 9037억7900만원)를 차지하는 등 상위 실 진료인원 10%가 진료비 55%(57조9195억 8300만원)를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나머지는 보험료만 내고 병원에 가지 않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고 "앞으로 재정을 효율화하려면 (이를)타킷으로 삼아야 할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추궁했다.

이 의원은 "(상위 1%) 49만 명 안에는 중증 환자분들이 계시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통계자료)저 비중이 놀랄 만하지 않느냐, 자료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서 국무총리의 의견을 캐물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꽤 높은 거 같다"고 답변했다.

이어 복지부 장관에게 "어떻게 보느냐"고 거듭 생각을 물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료비)분포가 상위에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부별 심사 때 의원님께서 언급해서 (복지부가)분석을 해서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만들때 완화하는 방안을 반영하는 걸로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국제적으로 봐도 심각한 수준 아니냐"고 거듭 지적하고 "복지부도 선도 유형 연구를 하고 국가 혁신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런게 선도형 연구 타킷이 아니냐"며 "어떤 질병, 어떤 병원, 어떤 치료 시스템을 가져올 때 (진료비)저들이 낮아져 재정이 여유가 있지 않을까하는 코아그룹에 대한 대책이 섰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야 국가 재정적인 여력을 가지지 않느냐, 자꾸 외양만을 보고 몇 %증액을 했느니, 감소를 했느니, 이렇게 가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면서 복지부 장관이 나서주길 주문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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