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기조 하에서도 식품·의약품 등 안전·규제 분야 예산 최대 규모

마약 근절 안전망구축·관리 강화에 올해 대비 2.4배 예산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4년 새해 예산을 올 6765억원 대비 417억원(6.2%) 증가한 총 7182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및 관리 강화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환경조성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2024년 예산을 편성했다.

새해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아래에서도 식약처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예산으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7111억원에서 71억원이 더해진 결과이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예산은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 고도화(+31억원),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문 인력 양성(+4억원), ▶식의약 규제과학 혁신 활성화(+6억원), ▶화장품 국제 규제 조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6억원),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 차단을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확대(+1억원),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강화(+4억원),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지원 확대(+4억원) 등이다.

2024년 식약처 확정예산에 따르면 ◆안심 먹거리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총 1864억원이 꾸려졌다.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2023년 598억원→2024년 631억원 ▶통상협상 등 국제협력 강화=6억원→7억원 ▶식의약품 안전정보체계 선진화(식품안전 디지털 유통망 구축)=신규 44억원 ▶수입식품 안전관리=54억원→56억원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33억원→34억원 ▶식품 기준규격 설정 평가=107억원→106억원 등이다.

◆바이오·디지털 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에 총 1606억원이 구성됐다.

▶의약품 인허가 규제 국제협력 및 경쟁력 강화=2023년 23억원→2024년 19억원, ▶의료기기 안전관리체계 구축=29억원→29억원 ▶의료기기 안전 감시 및 대응=19억원→22억원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지원=18억원→28억원 ▶바이오의약품 국제 경쟁력 강화=253억원→161억원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16억원→21억원 등이다.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및 관리강화에 총 414억원이 지원됐다.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2023년 35억원→2024년 76억원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37억원→159억원 ▶온라인 식의약 안전 관리운영=20억원→24억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35억원→69억원 ▶마약류 안전관리 기술개발(R&D)=신규 27억원 ▶안전평가원 관리운영(마약류 수사지원)=신규 16억원 등이다.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환경조성에 총 930억원이 조성됐다.

▶식의약 규제과학혁신 지원=신규 6억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2023년 236억원→2024년 276억원 ▶신기술 적용 식품(푸드테크) 안전기술 지원(R&D)=신규 16억원 ▶동물대체시험 실용화를 위한 표준화 연구(R&D)=신규 75억원 ▶혁신의료제품 규제과학 기술개발 및 규제지원(R&D)=신규 30억원 ▶규제과학 인재양성 및 글로벌 협력연구(R&D)=50억원→74억원 등이다.

식약처는 확보된 예산으로 ‘안심 먹거리 환경조성 및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과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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