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현장 점검을 실시 예정"..."현황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집단 행동 관련 정부의 수차례 호소에도 불구,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경고장을 날렸다.

정부는 오늘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했다.

박 부본장은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 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부본장은 "전공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 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고 이를 공개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단다.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는 박 부본장은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갖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먼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상진료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국민들에게 집단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23일부터 운영한다. 집단 행동으로 인해 중증 응급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시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불법적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전했다.

그러면서 의사 단체 등에서 제기한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첫째,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모집 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외래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시간, 짧은 처방일수 때문이란다.

또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다는게 정부 측 우려다.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일수는 1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 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란다.

둘째,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천 명 증원도 부족하다는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란다.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 체계를 가진 국가다.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 2021년 기준으로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우리나라 2.1명, 독일 4.5명, 프랑스 3.2명, 일본 2.6명이다.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천 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천 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천 명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는게 정부 측 주장이다.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왔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2천년 3850명에서 2020년 1만 명으로, 일본은 2007년 7625명에서 2023년 9384명으로 늘렸다. 독일도 최근 5천 명을 추가로 늘리고 있다. 반면 우리는 27년간 정원을 늘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 행동을 한 일은 없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2천 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다. 2천 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전공의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집단 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길" 바랐다.

정부는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일부 편중된 정보만을 가지고 정부 정책을 오해하기보다 정부에 더 많이 물어보고 소통해 주시기 바란다. 집단 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길" 거듭 촉구했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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