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 선례로서의 활용 가치가 큰 99건 수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한 조정․중재사건 2825건 중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의 선례로서 의미있는 사건 99건을 선정해 ‘2022․2023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크게 5개의 진료 분야별(내과계, 외과계, 기타 의과계, 치과계, 한의계)로 분류했고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의 합의 성립된 사건 51건과 조정결정 사건 45건, 부조정결정 3건을 대표사례로 선정됐다.

각 사례는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분쟁해결방안(감정결과의 요지, 조정방안), ▲처리결과로 구분하여 사건처리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조정부의 의료적․법리적 의견을 상세히 기술하여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참고할 수 있는 선례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였다.

박은수 원장은 “감정 및 조정위원들의 지혜와 경험이 농축된 이번 사례집이 향후 발생할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발생한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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