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4일 대선主후보 보건의료정책분야 공약 비교 발표

현 의료계의 3가지 첨예한 과제인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성분명처방 논란에 대해 박근혜 후보 측은 전면 반대의사를 표한 반면, 문재인 후보 측은 일부 의견을 전제로 '포괄수가제'와 성문명처방에 대해 찬성의견을, 총액계약제에 대해선 '당장시행은 반대'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오는 1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같은 '대선 주요후보 보건의료정책분야 공약 비교서'를 발표하고, 16개 시도의사회와 의협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했다.

14일 의협이 발표한 이번 공약비교서에 따르면, 의료소비자에 대한 공약에 있어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두 후보 모두 보장성 강화를 보건의료분야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의 보장성 강화 계획은 박근혜 후보 측의 계획에 비해 보다 큰 재정이 소요되고 실현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의학적 효과가 입증된 모든 '검사와 치료에 대한 급여화 계획', '간병비 급여화를 통한 보호자 없는 병원 만들기' 등을 그 예로 들었다.

또 지나친 보장성 강화계획은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안전성을 해치고 적정수가 약속에도 불구하고 의료공급자에게 저수가제도의 연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다시 국민에게 의료의 질 저하로 되돌아갈 것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의료공급자에 대한 공약에 있어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두 후보 모두 1차의료활성화를 약속했고, 특히 문재인 후보는 1차의료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외에도 적정의료에 대한 적정수가 지급과 의료정책입안과정에 의료인의 참여확대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박근혜-문재인 후보 모두 1차의료활성화 공약
그러나 문재인 후보의 도시형 보건지소 확충계획과 2만 병상 공공의료기관 병상확대 계획 등 공공의료 확대정책은 민간의료기관과의 불공정 경쟁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분석했다.

또한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성분명처방 등 의료계의 첨예한 3가지 현안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전면 반대의사를 표한 반면, 문재인 후보는 포괄수가제에 대해 찬성의견(확대 계획)을 보였고, 총액계약제에 대해서는 '당장시행은 반대', 성분명처방은 '생물학적동등성실험에 대한 신뢰가 전제된다면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공약의 구체성에 있어서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측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보다 보건의료분야에 관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성장을 우선해야 할 때와 분배를 우선해야 할 때가 있다”며“보건의료분야에서는 특히 더 그렇다. 국민들은 이 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저마다 다른 의견을 갖고 있으며 그 어느 주장이 '확실히 옳다'라는 절대적 판단을 하기 어렵다“면서 ”가장 잘 아는 분야에 대한 공약을 면밀하게 살피고 그것을 의사들과 국민들에게 명확히 알리는 것이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의협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약비교서는 이번 대선에서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어떤 후보가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의협이 전문가단체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비교·고찰해, 의사회원들과 국민들이 이번 대선에서 이를 참고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작성됐다.

이번 공약비교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공약집 및 의협 질의서에 대한 답변, 언론을 통해 밝힌 공식입장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이에 앞서 의협은 지난 12월 6일 주요대선후보에게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공식질의서를 발송한바 있으며, 13일 회신을 받았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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