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밀착형 건강복지 행정으로 이웃과 공동체 실천”
독거노인·장애인시설 정기적 방문 자원봉사 및 저소득층 건보료 지원사업도 펼쳐
요양보험 개선 등 건강보험 전반 쇄신안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법령개정 기대

“구로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홍감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장은 지역 밀착형 건강복지의 행정을 펼치는 것으로 유명하다. 홍 지사장은 취임한 2011년부터 구로지사 직원들과 함께 이웃과의 공동체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홍갑표 지사장은 장애인과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다. 지역 내 독거노인과 자매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생필품을 전달하는가 하면 장애인시설을 매월 방문해 자원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유관기관과 지원협력을 체결해 건보료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정부에 건의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이 법령개정 등을 통해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기준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올해 시행되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건보공단 구로지사장 취임 2년에 대한 소회

2011년 4월에 구로지사장으로 부임한 후 지역주민·기업·요양기관을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면서 고객최우선의 경영을 통한 고객만족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이웃과의 공동체를 실천하기 위해 지역 내 독거노인과 ‘아름다운 가족’자매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생필품 전달, 건강상담 등을 해 오고 있으며, 성프란치스꼬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매월 방문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등 사회봉사활동도 활발히 수행해 왔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노인요양보호센터를 방문해 영정사진 촬영을 해드려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자체를 비롯해 유관기관·기업·단체 등과 보험료 지원협약을 체결해 매월 500여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꾸준히 펼치는 등 구로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 기간이었습니다.

지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추진 중인 활동

주민 밀착형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 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사전예방관리를 통한 질병이환율 감소와 사후관리서비스 강화로 의료비 절감과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고자 관내 24개 경로당 및 복지관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백세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구로구민을 대상으로 고척근린공원에서 실시하는 ‘도심공원운동’, 구로지사 5층 증진센터에서 건강검진 결과 유질환자 또는 이상소견자를 대상으로 ‘건강증진센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에 건의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은 무엇인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건강보험이 2010년 1조3000억원의 엄청난 적자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과 국민이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단은 건강보험 시스템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꾸기 위해 지난해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를 구성 발족했습니다.

건강보험 시행 35년과 공단 통합 12년간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임직원과 노사, 외부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약 6개월 동안 토론과 검증,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험자인 공단의 입장에서 만든 최초의 종합적이고 실천적인 연구보고서인 의료비 걱정 없는 세계 1등 건강나라를 위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발표해 정부에 건의 했습니다.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의 내용은 ▲건강보험 보장성 80% 달성을 위한 지속 가능한 보장성 강화방안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평생 맞춤형 통합건강서비스 제공 방안 ▲효율적 지출관리를 위한 급여결정구조(governance) 정립 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완·개선 등 건강보험 전반에 걸친 쇄신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사 건물에 지역민을 위해 운영 중인 건강증진센터에 대한 소개

지역민을 위한 건강증진센터는 2007년 10월 전국 건보공단 지사 중에서 처음으로 개설됐습니다. 센터는 건강검진을 받은 후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등 위험군을 대상으로 운영 중입니다.

센터에는 의사, 운동처방사, 운동지도사, 임상 영양사가 상주해 이용자의 생활습관 조사, 영양 및 체력상태 평가, 개인별 상담 및 맞춤형 운동처방을 제공함은 물론 최첨단 운동 장비를 통해 건강을 향상시켜 건강증진과 생활습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한 홍보를 하지 않아도 센터를 이용한 주민들로부터 입소문을 타고 항상 지역민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평소에 110여명이 이용 중이며, 지금도 100여명이 대기 중에 있을 정도로 주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제도 도입 5년차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고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체계적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제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국민의 효보험’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어 제5의 사회보험제도로 정착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중 장기요양 인정자 비율이 5.7%로 수급자 범위가 협소해 아직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서도 인구 고령화로 장기요양 신청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특히 가족의 수발부담이 큰 치매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자격 갱신에 따른 이용자 불편과 서비스의 질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제도의 전반적 개선 및 운영 내실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지난해에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보완 개선 방안을 포함해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구로구 관내 요양원 현황과 특징은

구로구에는 입소시설 13개소와 재가기관 79개소가 개설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병원에서 병설로 운영되는 대형시설이 설립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운영돼 입소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소규모·영세시설은 입소 환경 등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도 많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방향을 위한 조언 수급자의 건강 및 기능 상태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급여제공 내용의 내실 있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급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필요한 사항을 파악 하고 그에 따라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해 단순 수발 중심의 서비스 이용이 아닌 건강증진과 일상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리책임자(시설장)는 기관운영 위주의 업무수행에서 벗어나 수급자의 개별적인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급여를 실제로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는 등 수급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로지사 건물의 노인 장애인 등 활동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과 고통은 비장애인인 우리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아픔이며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복지는 사회 전반에 거쳐 확대돼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비장애인들의 의식수준이 더 높아지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바탕이 된 선진화된 시민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새로 신축되는 건물은 편의시설이 처음부터 설계돼 세워지지만 우리지사의 건물은 1999년도 지어진 건축물로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매우 열악한 시설이었습니다.

따라서 활동약자 편의를 위해 계단식 출입구를 개조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훨체어 전용도로를 만들고, 장애인 전용화장실을 설치, 시각장애인을 위해 유도 블럭 설치와 엘리베이터 등에 점자를 새겨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정문에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민원 도우미 벨을 설치해 24시간 경비실에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장애인의 주차 편의를 위해 장애인차량 전용 주차구역을 지상과 지하에 각각 설치했습니다.

구로구 주민에게 꼭 알리고 싶은 올해 변경되는 건강보험제도

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변경되는 제도로는 항암제 등 약제 및 치료재료 본인부담률이 100%에서 5%로 인하돼 최대 5000명의 위암환자가 진료비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아선천성질환(구순구개열)으로 1차 수술의 혜택을 받았으나, 추가 수술의 보험적용을 받지 못했던 만6세 미만 아동 1만여명의 혜택이 예상되고, 결핵 확진 및 내성검사의 급여확대 적용으로 신속한 진단 및 처방이 가능해 졌습니다.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간단치석까지 급여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풍치 등 치주질환 감소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2012년 완전틀니 급여적용에 이어 만75세 이상 어르신들(약 200만명)의 부분틀니가 적용되며, 암, 뇌혈관, 심장질환 등에 대한 초음파 검사 급여적용으로 100만명 혜택이 예상됩니다.

만18세 이하 중증(1, 2급)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에게 자세유지보조기구가 급여화됨에 따라 약 5000명의 환자의 일상생활영역확대 및 합병증 예방이 기대되고, 노인·여성 등 대표상병에 대한 치료용 첩약이 급여화 돼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지난 한해는 건강보험 35년, 통합 공단 출범 12년으로 역사에 중요한 한 획을 긋는 건강보장의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한 뜻 깊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험자로서 단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보험료 부과체계 등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쇄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를 발족 운영해 보험자 입장에서 마련한 제도개혁의 종합보고서인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국민과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임기 중에 이 플랜 중 건강보험 민원의 근간을 이루는 현행 가입자별로 달리하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기준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올해 법령개정 등을 통해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외 꼭 하고 싶은 말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인들만 모르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한국이 얼마나 잘사는 나라인지 모르는 것이며, 둘째는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 대치상황에 놓여 있는지 모른다는 것, 셋째는 이웃인 중국과 일본이 얼마나 대단하고 두려운 존재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이 얼마나 훌륭하고 잘된 제도인지 한국인만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의료개혁을 한국을 모델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동남아·중동·아프리카 등에서는 매년 40~50명씩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배우기 위해 연수를 오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에는 건강보험시스템을 수출하고 아프리카의 수단 등에서도 MOU를 맺으며 제도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국민에게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평생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이 될 수 있도록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실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우리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이 실행돼 ‘의료비 걱정 없는 세계 1등 건강나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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